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11시간 근무, 휴게시간이 40분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은 보장해주어야 합니다.근로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 공제가 되는게 맞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 등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세금 부분은 사업주분과 명확하게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오토바이 배달하다가 다치면 (배민) 산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산재는 근로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는 부분으로서, 배민 라이더로 근무시 개인사업자(프리랜서) 로 일하셨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근로자로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부당 해고 관련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나오지말아라 라고 일방적으로 이야기 했다면 해고에 해당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하며, 구두해고통지, 수습이라는 사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부분입니다(5인이상시)사업주가 해고철회를 하고 선생님이 동의하시는 경우라면 계속해서 근로가 가능한 부분이오나, 이후 위의 위법한 내용을 노무사의 조언에 따라 보완하여 재해고통지를 할 수 있는 점은 참고바랍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할 거라면 해고통지서를 받지 않는 것이 부당해고로 인정될 요소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무? 추가수당? 야간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임금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등에 따라 수당 산정이 달라집니다.계약서 상 명시된 시간을 넘어서 근무한 경우 5인 이상인 경우 1.5배의 연장수당을 주어야하며, 5인 미만 인 경우에는 기존 시급만 주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육아단축근무로인한 귄고사직 거절대처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제안을 사업주가 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선생님이 먼저 육아로 인해서 퇴사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육아로 인한 퇴사 (회사에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무급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경우) 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을 사업주가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에 작성을 해주어야 하며,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정해지게 됩니다.해당 부분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같은매장에서 근무했는데 사업자가 중간에 바뀌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지급요건을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시에 발생되는 부분입니다.현재 프리랜서로 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기에, 근로자성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로서 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받는 출산휴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로 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1회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계약직 퇴사처리 후 정직원으로 고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정직원으로 고용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퇴직금 산정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공백이 없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계약직 으로 입사한 날로부터 기산이 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인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에 해당하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공무원 등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일자가 주5일 평일근무인데 주말로 퇴사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7월 19일까지 근무를 한 경우라면 대부분 해당 일이 마지막 근무일로서 사직일(상실일)은 7월 20일이 됩니다. 7월 21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할 계산시 해당 일수까지 급여가 산정되어야 할 수 있으며, 근로자와 합의후 정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