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피보험단위기간 명점 및 연차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일수란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날을 의미하며, 연차휴가 등은 유급으로 급여를 받기에 4대보험 피보험단위일수 산정시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 상실신고시 언제까지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실신고를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으며, 해당 근로자의 세전임금을 산정하여 상실신고를 먼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 ５일 ４대보험 직원 시간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주 5일 x 1일 근로시간)+해당 주 주휴시간)x 4.345 x 해당 근로자 시급 = 해당 근로자의 월급 이 도출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이기에 주휴수당 포함) 해당 부분을 대략적으로 최저시급을 반영하여 역산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월 근로시간이 대략 197.2 시간이 나오며 1주 주휴포함하여 39.4시간이 대략적으로 도출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 후 3개월 동안 업무부족 및 직원 불화로 해고 해야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 수당이 발생할 수 있기에,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3개월 미만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통지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기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단계적으로 정직-해고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으로는 보여지나,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해고가 이루어져야하는 경우라면 아래의 내용은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1) 해고 서면 통지 2) 해고 사유 구체적으로 명시 (정당한 사유여야 함 ) 10인 미만으로 징계절차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그간의 면담과정 등에 대해서 자료 및 면담을 했던 근로자들의 사인 등 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부당 해고 구제소송 패소하면 금전적으로 배상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변호사 사건 처럼 패소시 지급해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각자 대리인으로 선임한 노무사님에 대한 선임비용만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계약직)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임금은 필수기재 사항 입니다. 해당 부분을 기재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는 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다니는데 퇴직연금 가입하라는데 도중에관두면 패널티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도 퇴직금과 동일하게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서, 중도에 자발적을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패널티나 불이익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사업장에서 연금액 불입을 매 월 하는경우(dc형), 1년 미만 전 퇴사시 해당 금액은 회사로 귀속되게 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부당해고 구제신청 금전보상 금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부당하며 복직의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예외적으로 금전보상 지급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이 산정되어 지급되기에 사안에 따라 부당해고가 명확한 건들은 3개월 기간을 고려하여 사건을 접수하기도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중 생계를 위해 타 사업장에 이직을 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복직 의사가 아예 없다고 판단되어 사건 자체가 각하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경력직 이직하였는데 3개월전에 시도기간? 수습비슷한 부분으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해고가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하며, 서면 통지시에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한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차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동일 노동을 함에도 국적을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차별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최저임금 등에 맞춰서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사업장의 운영형태마다 각각 다를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