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의 경우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여도 인정이 예외적으로 되오나,사업장 이전과 관련하여 고용센터에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지원이 된다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구비해주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장 이전 후에 퇴사를 하시 후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주신 이후에 실업급여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새 직장의 경조사 휴가일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경조사의 경우 회사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취업규칙 상에서 일수가 줄어드는 부분이라면 불이익 변경으로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합니다.불이익 변경 절차를 정당하게 거친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알바생인데 사장이 내일부터 나오지말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일방적으로 사업주가 그만두라고 한 부분이 명확하다면 해고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해고예고수당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되며, 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적용예외에 해당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셔서 근무기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여 이야기 드리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시급 만원이 내년에 넘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내년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정해졌으며, 최저임금으로 설정되어있는 경우 기본급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변경되어야 합니다.다만, 기존임금은 내년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급여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병가(60일) 모두 소진 시 결근해야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사 내규에 병가가 60일이 규정되어 있고, 이 이상으로 사용시에는 결근처리를 한다는 부분일까요?병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닌 사업장에서 정하는 부분이기에, 60일에 대한 병가제도를 부여하고 있고 이상 휴가사용시 개인연차휴가 사용을 하거나 또는 무급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무지이동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가 있습니다.그 중, 회사가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로 이전을 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해당 부분은 공단에서 3시간이상 소요가 되어 통근의 어려움이 있는지 판단 후 인정해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식대 비과세 한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소득세 및 4대보험 공제시 제외되고 고려됩니다.실비변상적인 성격의 비용이란 예시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영수증 제출 후 정산하여 지급하는 형태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것이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도 한달에 하나씩 월차가 생기자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의 사용기한이 있으며, 이후에 연차미사용 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연차휴가 이월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가능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계산할때 정확한방법문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에 해당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의미하며, 지급된 상여금이 규정 등에 의해서 지급되어 온 부분이라면 퇴직금 산정시 연간 받은 상여금 x3/12하여 반영이 될 것입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산정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직연금 가입하고 한달안에 회사관두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동일하게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시에 지급되게 됩니다.1년 미만 근로후 퇴사를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은 없으며, 회사가 월마다 불입을 하는 경우였다면 해당 퇴직금은 회사로 귀속이 되게 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