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일괄 사용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원할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연차휴가로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휴가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퇴사일 전에 잔여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6일근무인데주7일근무시수당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라면 휴일 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해당 부분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등에 따라 산정방법은 달라지오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1.5배의 가산수당(휴일, 연장 중복인 경우에는 추가로 0.5배 더 지급)을 지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직전 직장 이직확인서를 꼭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 일수를 합산할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부분이기에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 등록후 요건충족시 실업급여를 신청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3일 일한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의 이력등이 있는경우 고용센터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3개월 정직 처분 동안 타 회사 근무 또는 알바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정직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해당기간은 사업장 근로자로서 근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겸직 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에 먼저 확인을 하시는게 필요해보입니다.부당징계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이러한 구제절자부터 알아보시는게 어떨지 추천드립니다.
임금·급여
Q. 정년퇴직 후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업장마다 운영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정년된 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후 촉탁직으로 재계약하여 운영하는 곳들이 많습니다.아래의 6호에 해당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고용주가 제시한 근무조건에 근무하지못해 퇴사권고받은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먼저 나가는걸 권고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해당되며 이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는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 중 고용임금확인서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고용임금 확인서란 임금명세서와 같이 임금 구성항목등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서류로서, 매월 임금 지급시 지급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임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성하시어 제공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퇴사 일자를 조율 할 때 사업장과 의견이 안 맞을 경우 어떡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선생님이 사직서 상에 퇴사일을 퇴직금 지급을 위한 일자를 고려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서 사직일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위의 법에 따르면, 8월 마지막 날이 퇴사일로 정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 후 제가 퇴사사유 변경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했음에도 사업장에서 자발적 퇴사로 신고한 경우라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거쳐서 해당 부분을 공단의 심사를 거쳐 변경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실제 사유가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등이 구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의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등이 명확하게 기재가 되는 것이 적합하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작성하대 근무장소를 실제 근무장소 및 갑이 지정한 장소 로 명시하시고, 업무를 하는 시간을 상호 합의하여 기재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업무를 수행하는 건당의 계약이라면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이 적합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