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육아기 근로단축 신청시 회사에서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아래의 사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시에만 회사가 해당 제도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참고 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삭제 3.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해당 제도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 점 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현장근무자들 근무시간이 변경되면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입사일이 기재가 되어야 하며, 연봉계약서는 임금이 적용되는 기간을 적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연봉계약서 상의 임금이 변동되어 새롭게 작성이 되는 경우라면 해당 임금이 적용되는 기간을 명시하여 날인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해당 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이기에 기간이 짧거나 이전보다 길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 시급 인상 결정은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경우 매년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해지게 되며, 노,사,공익대표 가 모여 해당 부분을 논의하고 노동부 심의요청을 거쳐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해당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자에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발생조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통상적으로 의미합니다. 연차휴가, 휴일 등이 있는 것과 관계없이 실제로 해당 근로자가 입퇴사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충족되오나, 휴직 등의 사유로 퇴직금 산정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2일간의 결근 조퇴는 퇴직금 지급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입사일로 3개월이라고 계약서에 표기 해고예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 법 규정 상에는 예외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개월 이내의 근로자는 해고예고 대상이 아니기에, 수습중에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예외규정은 제외됩니다. 다만, 해고는 사유등이 정당해야 하고, 서면통지가 원칙인점 참고해주시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부분이 법 위반되었을 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오전반차, 오후반차 모두 동일하게 반일 휴무한것으로 간주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반차제도의 경우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분으로서, 대부분 사업장의 경우 오후반차의 경우 점심시간 휴식 후 2시 퇴근, 오후 반차의 경우 2시에 출근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약 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운영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의 경우 휴가를 사용한 시간으로 공제하는 것이 법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알바 휴게시간 한번에 주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무시간 중간에 부여하면 되는 부분으로서 나누어서 부여하더라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짧은 시간으로 부여하는 경우 실제 휴식이 가능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해당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하 개인사업자 사업장 퇴직연금제 지급 시기 문의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지급조건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해당됩니다.연금으로 가입하여 지급하더라도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동일한 요건이며,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주기 등은 연금 규약에서 정하는 부분이기에 확인하시어 불입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근 후에 할 수 법적으로 문제없이 부업할만한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겸업금지조항이 있는경우, 해당 조항을 위반하여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징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참구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상의 사유를 수정을 하는 경우 공단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사유가 아닌 사유에서 실업급여 사유로 변경을 하는 것이기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