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4대보험 가입이되지 않았을경우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이 요건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1주 15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사시에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며 이는 금액에 따라 산정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근로장소를 어떻게 쓰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명시하셔도 무방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재하는 예시입니다. 근무장소 : "갑"의 사업장 및 "갑"이 지정하는 장소 등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는지는 다른 부분입니다. 다만, 계약기간 연장이 관행화 되어 있지 않고 계약이 어차피 종결이 될 것이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시행시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를 본사로 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출장 그밖의 사유로 근로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일해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도입하는 제도로서, 본사로 명시하는 것은 사실 적합해보이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를 하는 장소 등을 명시하시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외에 추가로 유급휴가를 더 부여해주시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업주가 정한 날짜에 사용한 것으로 사기위해서는 연차휴가 대체(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절차를 거치시면 되며, 연차휴가 이외에 휴가는 이름을 다르게 정하시어 사업장 내부지침 등을 만들어 운영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계약기간 종료일에 근로계약을 종결하는 경우 해고이슈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나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예외에 해당하며 계약직 근로자이기에 관행적으로 연장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 의 실익이 업삳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파견직 근로자 육아휴직 중 계약 종료 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올해말로 종료가 되는 경우이고,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아니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 만료일 도래시 근로계약 종료 및 육아휴직 종료가 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야근을 하면 회사에서 12시간만 인정르 해 줍니다. 12시간 이상 했을 경우... 추가 시간 만큼 대체 휴가를 주는 데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년미만 근무자 연차이월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회계연도에 따라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규정에 따라 운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연차이월 제도의 경우 사업장과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이기에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이랑 [퇴직연금] 산정 방법이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경우, 매월 또는 분기, 연 등으로 규약에 따라 불입시기를 정해놓고 있으며 해당 부분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의 퇴직금과 다르게 보여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 시점에 퇴직금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3개월 미만 근로자 부모님 질병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신청여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인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입증자료를 요청해주실 것입니다. 사업장에서는 대체인력등의 사유로 추가무급휴직이 불가하다고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운영 상, 대체인력을 구인하려 하였으나 구인되지 않아 무급휴직 승인이 어려움 등으로 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가 필요한 노동자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