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아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계약기간 내 비연속적 근무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을 1~6월로 정해놓고 채용을 했는데 중간에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가 없는 기간을 두는 경우그 기간을 휴업기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
Q. 운동하다가 다쳐서 병가를 썻는데 최대병가를 넘으면
안녕하세요. 갑자기 병가에 대한 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것일까요? 그렇다면 변경된 규칙 적용일은 언제부터인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만약 적법하게 변경되었고 적용대상이 맞다면, 병가를 소진한 이후에는 남은 연차를 소진해보고, 그래도 치료기간이 더 필요할 경우 무급으로나마 휴직이 가능할지 회사와 협의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는 제도
안녕하세요. 사업주가 아닌 상사가 괴롭힘을 하는 경우 노동법상 회사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하고 조사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 보호조치와 더불어 괴롭힘 행위자에게 필요한 조치(교육이나 징계 등)를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지원한 회사 근무조건이 무기계약직인지? 계약직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을 보니 당장은 계약직으로 보입니다. 다만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노동법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평생 계약직으로 근로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선문의 때 사실상 무기계약직으로 보면 된다고 답변받은 것은 추측컨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연장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이나, 이러한 점이 잘 적용되려면 근로계약서에도 명시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
Q. 아르바이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회사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겠지만 추측하건데, 근로시간을 주 15시간이상으로 설정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이번에는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설정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물론 이와는 별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작성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로계약
Q. 고용 계약 시 시용 기간을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설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3개월로 제한하는 규정은 있으나, 임금삭감과 관계없는 시용기간 자체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법원에서는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적격성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그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그 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통상적으로 3개월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보니,질문자님 상황에서 1년의 기간이 과연 합리적인 기간인지,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정해진 것은 아닌지 검토해볼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 조사 담당자 지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주가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라면 노동청에서 직접 조사를 하기도 하는데그렇게는 안되는 상황일까요?법상 직장내괴롭힘 조사를 반드시 노무사가 해야하는 것은 아니라서 말씀하신 어린이집연합회 등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줄 수 있는 외부위원에게 요청해도 무방합니다.다만 성명 등의 개인정보는 가리고 사건의 내용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가 최대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해고·징계
Q.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출석 때 3자대면 조사를 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조사방식은 근로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긴 하지만, 근로감독관님께 사정을 설명드리면 가급적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배려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3자대면을 피했으면 하다고 요청을 미리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조사에 3자대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고·징계
Q. 해고당했는데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려면 사직서를 쓰시면 안되지만, 어차피 계속 다닐 의사가 없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으실거라면 사직서를 쓰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혹시 이전직장에서 일한 기간까지 고려해서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이를 위해 권고사직 형태로 사직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맥도날드 새벽에 초과근무를 하는데 돈을 안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내용을 확인해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시간만큼 임금을 더 지급해야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지급하지 않으면 회사의 지시로 초과근무를 했다는 사실과 얼마나 초과근로를 해왔는지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를 준비하시어 노동청에 신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