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금융이 불안해지는 등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DSR규제만으로도 안정화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 정책당국의 규제 방안이 마련되는데 여기에 동원되는 방법은 DSR규제 토허가 지정, 조정지역 지정, 양도세 보유세율 조정, 실거주규제 등 정책규제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수요와 공급의 시장가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급량을 늘여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신도시 개발, 용적율 상향 ,주택 건축용지 제공 등이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용적율 상향으로 공급량을 늘리는 방법을 구상하는 것 같은데 현싯점에서는 보다 강력한 규제책이나 공급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을 가 생각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방향이 발표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