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공인중개사 이제동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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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갱신청구권 거절후 집주인거주 질문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임이 임처안의 계약 갱신 청구권울 거절할 수 있는 봄이니 직접고주허기위한 조치라고 봅니다 그러나 허위사시로 거주하지않을 경우는 법률 위반행위로 암차인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매도시기나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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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담대 필요시 전입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주담보 때문에 잠시 머무를 전입신고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해결장법은 단독주택은 출입구가 많으므로 다른사람의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독립적 세대주로 권리를 행사할수 있습니다그러나 아파트는 출입구가 1곳이기 대문에 1가구으로 동거인이 됩니다 따라서 일가 친지중 일반주택 소유자를 설득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하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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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기부등본에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의 법적 효력 인정은 법원 책임이 아니란 의미이지 등기부등본이 가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은 신청주의 이기 때문에 일정절차와 서류상 하자없이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등기신청을 받아줍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근저당 말소 신청한다면 해결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툭약사항에 ㅡ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은행의 근저당을 말소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본계약은 취소하며 손배상 처리를 한다ㅡ라는 문구를 삽입해 놓는다면 계약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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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수요가 여전히 높은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가격은 인구증감에 비레하여 상승과 하락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및 서울 지역은 일자 리때문에 인구가 집중하다 보니 주택공급량이부족하여 가격이 상승되지만 지방은 안구감소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서울은 주택 부지가 거의 포만상택에 이르다 보니 투기세력들이 준동하면서 왜곡된 현상도 가격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도 무시할수 없는 현상임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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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주변에 대형마트가 생기면 부동산이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의 영향은 여러 요인에 의거 상승하게 됩니다 새로운 도로개설은 접근성을 양호하게 되어 좋운 영향을 미치며 생활 편리성울 주는 대형마트 등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그러나 험호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이사하려는 사람들이 많게 되어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이치를 비교하면 이해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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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월세 계약종료 몇개월전에 말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계약에는 묵시적 계약과 재계약이 있는데 재계약을 위해서는 계약 종료 6ㅡ2개월 전 사전 통보를 하여 5%이내에서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묵시적 계약관계는 계약종료일 전 까지 아무련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으로 직전계약대로 기간만 자동연장 굅니다 따라서 기다려 보면 임대인으로부터 재계약에 대한 통보를 오거나 묵시적으로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묵시적 계약으로 간주 새로이 계약서 작성없이 종전 기간만 자동 연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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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매매 계약시 대출 특약 기입 문의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은 게약 당사자간의 합의만 된다면 봅규 위반사항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문서로 확약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툭약사항을 자유로이 설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뢰슈점이 변화돠는 현상태에서 계약당사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특약사항의 선정은 무리한 요구사항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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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출 규제 이후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대출규제로 인하여 일부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자기자본이 부족한 잠재적 수요층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줄어들며 가갹의 하락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급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발표되지 않아 일시적 현상이 아닐가 염려스럽습니다 다만 가까운 시일내에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대한 기본 계획에 대한 발표가 예고 되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므로 당분간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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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계약 중간에 이사 다음세입자의 계약일 관련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에에서 도중 게약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계약 위반행위입니다 만약 임대인인이 거부하면 계약기간을 다채워야 계약이 종료됩니다다행이도 좋은 임대인을 만나서 개인사정을 이해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조건과 중게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합의해 준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잔금지급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주리라 믿으며 약간 불만 있더라도 수용하시은 것이 지헤로운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새로운 계약자와 계약관계가 취소된다며는 임차인이 손해보는 것은 물론 모든계획이 어긋나지 않겟습니까?그리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권은 임대인의 권리입니다오히려 임대안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셔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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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복비는 누가 부담 하나요? 입주자?세입자?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계약관계는 묵시적 계약관계로 보입니니다 묵시적 계약의 특징은 계약기간 관계없이임차인에게 특권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언제라도 계약해제권한이 주어집니다. 단, 계역종료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하 여야 하며 임대인은 규정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3개월 후에 반환하여 계약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계약의 경우는 임차인 마음데로 계약해제 권한이 없고 계약기간을 다 채워야합니다따라서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이사요인이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선처를 부탁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때 임대인이 거절하면 계약종료시까지 이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때 일반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룰 구해 놓기로 하고 중개보수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선에서 합의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