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에서 계약직 전환 후 계약 종료시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이루어진 입퇴사 절차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근무한 것이라면 각 기간을 포함하여 1년을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Q. 기본급 최저임금 미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비밀유지수당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므로,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퇴직금은 비밀유지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미달 , 최저시급 미지급 실업급여 인정 사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항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이 퇴직 전 1년 간 2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계약 해지하고 싶은데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계약 해지 시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액은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과실상계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임금·급여
Q. 최초 퇴직연금 제도 도입시(DC형) 부담금의 산정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 중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재직기간 1년 당 30일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규약 등에서 이를 상회하는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식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