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Q. 쌍방폭행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끝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쌍방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두 사람 모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은 종결됩니다.
Q. 건물내 곰팡이 누구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외부 고인물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했다면, 건물의 배수 설비나 외벽 방수 문제일 수 있어 건물주의 시설관리 책임이 우선 검토됩니다. 건물 노후나 관리 부실로 인한 문제라면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또는 수리 요청이 가능합니다.
Q. 민사소송 패소시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 변호사비용을 일부 부담하지만, 실제 낸 전액이 아니라 법원 기준에 따른 정해진 금액만 냅니다. 소송이 길어져도 이 금액은 늘어나지 않고 소송물가액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Q. 검사처분완료 나왔는데 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소년보호사건은 처벌이 목적이라 피해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돈을 받으려면 가해자 부모에게 민사소송이나 소액청구를 해야 합니다. 주소를 알아낸 뒤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액재판을 청구하세요.
Q. 전자소송 과정에서 집으로 우편이 오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자소송을 진행하면 대부분 서류는 전자소송 사이트로 송달되어 집으로 우편이 가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원이 종이 서류를 보내는 경우가 있어 부모님이 알게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