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Q. 빌라 거실 화장실 누수때문에 질문드려여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502호 누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수리를 거부한다면,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고 502호에 내용증명을 보내 수리를 요청하시기바랍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나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인테리어업자에게 사기를 당했었는데요. 그 업자가 저의 개인정보담보로 대출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등록증 사본만으로는 바로 도용되기 어렵지만, 이름·연락처 등 다른 정보와 함께 악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 형의 집행이 유예된 사람이 집행유예 기간 내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이전에 유예되었던 징역형이 실효되어 실형으로 집행됩니다. 새 범죄는 별도 수사·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경우에 따라 두 형이 함께 집행될 수 있습니다.
Q. 세입자가 월세를 주지 않습니다 어찌할까요
안녕하세요. 세입자의 월세 체납과 야반도주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입니다. 형사 고소는 고의적 사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해야 하지만,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택배오배송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주소는 맞지만 주문하지 않은 물건이 배송된 경우, 송장에 적힌 택배사에 연락해 회수 요청하시면 됩니다. 임의 개봉은 피하시고 포장 상태 그대로 보관하시다가 택배사 지시에 따라 반송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