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금융
Q. 미국주식 단타세금 내나요?세금내용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외 주식 투자 수익은 1년에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2%(양도세 20%+지방세 2%) 세금이 부과됩니다. 외국 주식이라도 한국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기본공제 후 남은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무허가 건물에 옷가게 창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무허가 건물에서도 옷가게 창업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무허가 건물은 건축법, 소방법 등을 위반한 상태라 단속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명령 등 행정처분 위험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인 보수의무 범위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에서는 주요 시설물의 고장이나 파손(예: 보일러, 급수·배수관 등)은 임대인이 수리·교체할 책임이 있습니다.반면 전구, 거름망, 필터 등 소모품이나 임차인 사용 중 발생한 경미한 하자는 임차인이 자체적으로 교체·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임대차계약서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또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의로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인이 반드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입주 초기부터 존재한 하자는 임대인 책임이 될 수 있으나, 입주 후 일정 기간 사용하다 발생한 문제는 사용상의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외국인아내가 가질수있는 직업 제한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간호조무사나 치위생사는 자격증만 취득하면 영주권자도 취업할 수 있습니다. 치위생사는 전문대 졸업과 국가시험 합격이 필요하고, 간호조무사는 교육기관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 등 일부 국가직은 영주권자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사
Q. 맥도날드나 버거킹에 주차1시간 제한 견인?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민간 사업장인 맥도날드나 버거킹은 자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차량을 강제견인할 권한이 없습니다. 과태료는 법령에 근거해야 부과할 수 있는데, 사기업은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량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으므로 임의로 강제견인을 하면 오히려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학폭사건 쌍방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을 상대로 쌍방 폭행과 무고죄 모두 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거나 서로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면 쌍방 폭행으로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알고도 고소했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무고죄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입증이 까다로워 단순한 주장 차이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고의적 허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계약 연장할 때 부동산에서 꼭 써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작성하면 분쟁 시 공인중개사의 확인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다소 안전할 수 있지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상해진단서는 전이 치료받은 곳에서 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해진단서는 반드시 처음 치료받은 병원에서만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있는 지역의 다른 병원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 어제 응급실 진료 기록이 필요하므로, 처음 치료받은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사본이나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새로운 병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Q. 민사 1심 사건이송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에도 본격적인 변론기일 전까지는 사건이송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사건이송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송신청은 오프라인으로는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사건서류 접수창구에 서면(사건이송신청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이런경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와이프분의 경우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한 것이므로 애초에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한 정황이 녹음되어 있다면 오히려 공갈죄로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