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Q. 병원비 문제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의 집에서 본인의 선택으로 2층에서 뛰어내린 경우,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상대가 명확히 뛰라고 지시하거나 위험을 강요한 정황이 없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상대가 119를 불러 조치를 취한 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위험 상황을 방치했거나 부적절하게 대응한 정황이 있다면 일부 과실 책임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입증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배상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도의적 차원에서 일부 치료비를 부담할 수는 있으나,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Q. 전압 낮은 거 미리 고지 안해준 월세집 계약 하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기 공급 문제로 생활에 불편이 크더라도, 법적으로 계약해지는 ‘거주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고 수리로 해결 가능하다면 해지 사유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승소후 소송 및 변호사비용을 받는절차
안녕하세요. 항소심까지 승소했다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남의 카톡대화 캡쳐 시 어떤 걸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타인의 PC에서 카카오톡 대화를 동의 없이 캡처해 제3자에게 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 형법상 비밀침해죄,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형사재판에서 양형만을 위한 증인신문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재판에서 판결 전 양형 판단을 위해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태도, 가정환경 등 양형 요소를 입증할 필요가 있을 때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법리 판단과는 별개로 양형에도 중요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