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전문가입니다.
Q. 개인사업자 도급기사입니다 입금문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수는 없습니다. 사업자대 사업자이므로 못받은 보수에 대해서는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거주지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예약을 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작성하여 당사자가 1부씩 보관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합의하에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단축하여근무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신청 할 때 온라인으로 이직확인서가 접수 되여야한다는데 저는 서류로 퇴사 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종이 서류로 받았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꼭 온라인으로만 처리되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Q. 미성년자가 알바를 하고 임금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진정은 기본적으로 25일 내에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프리랜서 계약,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발생을 합니다.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