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전문가입니다.
행정사 자격증
Q. 외국인 한국 벌금.국세 체납 등 ㅇ비자 연장이 안될 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채무와 무관하게 출입국관련법령 위반시 강제추방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법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다시 비자를 받는데 있어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실업급여 인정받을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희망퇴직은 회사의 희망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희망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시급제 공휴일 수당과 근무계산법 알랴줏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제외하고 9시간 근무입니다.(이중 야간근로는 4시간이 됩니다.) 아래의 2 ~ 4의 금액을합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9시간 x 1.5 x 시급1시간 x 0.5 x 시급(연장)4시간 x 0.5 x 시급(야간)
임금·급여
Q. 자영업자 건강보험 지역에서 직장으로 전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직원 채용시 질문자님도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직원급여에서 보험료율을곱한 금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 시기 조율이 안 되는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거부하시고 계속근무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통화든 문자든 증거를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9월말에 퇴사처리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교대근무자 공휴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사합의가 아닌 법이 우선합니다.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육아단축자의 경우에도 근로시간 범위내에서 합의하여 근무시킬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입사 3주차인데 수습기간 중 해고 통보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번과 4번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덜 지급한 부분에 대해 계약서와 급여이체증 등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 중 해고에 대해서도 사업장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시 회사는 해고로 인하여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계년도 기준일때 1년차 연차 계산 하는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11월이라면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4개를 사용한경우라면 22개의 미사용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여 무조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그대로 가해자의 괴롭힘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사유가 있겠지만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 폭언, 욕설,사적심부름 강요, 업무배제 등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기간 만료의 실업급여 수령 여부가 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가합니다. 회사에서 계약연장 권유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하였다면 자발적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임금 동결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