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살던 집을 매매 계약하면서 동시에 단기간 전세계약하는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시기는 반드시 전세 세입자 구하기가 완료되어 잔금이 지급되는 시점임을 특약사항에 기재하시길 바랍니다.계약기간 내 세입자 미확보 시 계약금 반환, 잔금 미지급 등 양측의 해제, 손해배상 조건을 특약에 명확히 기재하시길 바랍니다.전,매매 계약 시 특약사항은 당사자별로 자유롭게 추가, 변경 가능하며 반드시 오해의 여지 없이 명쾌하게 작성해야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당연하게 요구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 조합은 반드시 공사비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이 산출내역, 설계 변경 자료 등을 입수해 검토합니다.조합원 20% 이상이 요청하면 검증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검증 결과는 반드시 조합 총회에 보고,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일방적 수용은 제도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시공사의 일방적인 공사비 증액 요구에 지역주택조합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검증, 총회, 의결 제도적 장치로 분담금 증액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