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결국 서울 아파트 재건축 추진이 느린 이유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영향때문일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아파트 재건축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는 단순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만은 아닙니다.안전진단 기준이 까다롭고 수시로 바뀌면서 일부 단지는 통과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합설입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등 착공 절차가 10년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최근엔 기부채납, 공공임대, 생활 SOC 시설 등 추가 요구가 늘어나 단순히 사업성만으로 추진이 빨라지지 않는 경향도 뚜렷합니다.이 같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이유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이 느려지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도시재생사업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재생사업을 하면 소규모 상권 활성화, 창업 지원, 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 내 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주민 참여형 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 결속력을 강화하고 전통 문화와 지역 정체성 보존 및 재생에 기여를 하니 긍정적인 효과가 많아집니다.반대로 재개발 과정에서 영세 주민 및 취약 계층이 주거지를 잃거나 높은 전세, 매매가로 인해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