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보증금 관련 문의입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전세 보증금 반환의 기약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임차권 등기를 하시고 동시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법원 결정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명령을 받으시면 연 12 프로 이자도 받으실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급명령은 진행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편의점에서 요구르트 구입해서 먹었는데 소비기한이 지나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해당 편의점에 방문하시어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판매한 것에 대해 이의하시고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상황을 좀 보시고 필요하다면 관할 보건소로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형사
Q.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3차 공판을 마쳤다는데요, 그럼 앞으로 공판이 얼마를 더 받아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의 경우 사건의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언제 사건이 종결될지 알 수 없습니다. 증인 신문 일정이나 기타 증거방법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서 아직 더 많은 공판기일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회사
Q. 상가관리단을 주식회사로 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단의 경우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형태를 주식회사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따라서 관리단이 주식회사라는 것만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보통 법원 판결은 몇 시에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것은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 입니다. 정확한 시간까지는 모르신다면 해당 시간에 법원에 방문하여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주인인데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시 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세에서 전세로 변경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변경이 어려우신 부분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임차인이 동의한다면 전세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고, 보증금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임차인과 협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족 인스타나 문자로 채무사실을 알린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법 추심 행위가 되며, 한편 명예훼손죄도 성립하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륙법과 영미법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륙법은 기본적으로 성문의 법 즉 법전이 존재하는 법 체계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며 로마법에서 발전한 체계입니다. 반면 영미법은 판례가 중심이 되며 법관이 유사한 판례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민사
Q. 현재 서업체 분쟁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이 연기되고 있다면 연기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해당 재판부로 전화하여 연기되는 이유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재판부에는 질문자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사정에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탄원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 주시면 법원에서 보시고 재판 절차 진행에 반영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빌라 사는데 3층, 4층 주민이 공사문제로 시끄러워서 싸우더라구요. 층간소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던데, 법적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의 경우 현행법상 범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층층간 소음을 발생시킨다고 해도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그 행위가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여서 가해행위가 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주간에 리모델링 공사로 시끄러운 정도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