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사기죄로 구속되어 출소하였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사처벌을 받으신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한편 채무자 외의 제3자인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위는 불법추심해위로서 그 자체로 범죄행위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또한, 채무변제를 독촉하며 연락을 취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도 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 자취하는 대학생입니다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친구가 하루이틀 정도 잠깐 지내다 가는 정도로는 계약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임대인이 그와같은 상황을 부모님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상황으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럴 가능성을 생각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폭행·협박
Q. 학교 폭력의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은 그 구체적인 폭력의 태양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집니다. 폭행이라면 폭행죄로, 협박이라면 협박죄로 처벌이 되며 명예훼손, 모욕 등 다양한 범죄가 모두 학교폭력의 범주에 속합니다.
재산범죄
Q. 청소년의 술담배 절도를 부모가 대신 선처해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해당 청소년이기 때문에 설사 그 부모가 선처를 구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참작사유는 되겠으나 아예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
Q. 카페 정원에있는 그네 부실로 발골절되어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카페에서 보험이처리가 안된데요. 자비로 일부 보상해준다는데. 일못한 손해비까지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명백한 상황으로, 카페에서 전액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역시 배상대상에 포함되는 부분이시며, 우선은 카페로 금액을 정해 청구해보시고, 만약 협의가 원만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송상 대응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당근 비대면 거래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대면 거래의 경우 물건이 사라진 상황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는 물건이 구매자에게 도달한 시점에는 구매자의 책임영역에 들어온 것으로 봐야 하겠으므로,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에 물건을 두고 왔다면 그때부터는 구매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민사
Q. 전자소소송을 민사전환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에 소요된 비용 역시 소송비용으로 피고에게 청구 가능하신 금액입니다.
재산범죄
Q. 계좌이용이 정지되었는데 해결을 어떻게해야하나요 비대면 해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 비대면 해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우선은 해당 은행으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으신 후 이후 필요한 서류 등 안내를 받아 은행으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형사
Q. 형사합의금은 부르는게 값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피해금액은 30만원대 초반, 초범이라면 보통 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선고되겠습니다.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도 가능하므로 100만원을 요구하신다고 해도 과한 금액은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차
Q. 만약에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아파트 평면도에는 저작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작권의 대상이 될 정도의 독창성과 개성이 담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