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게임계정 2대주가 1대주라고 거짓명시를 한 뒤 판매를 하였는데 1대주에게 회수를 당했습니다 2대주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계정거래에 있어서 1대주인지 2대주인지 여부는 거래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속이고 거래했다면 거래상 중요사항을 기망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계약 연장할 때 부동산에서 꼭 써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연장계약을 할 경우에는 부동산을 끼고 계약할 필요가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로도 충분히 연장계약이 가능합니다. 기존 계약서와 동일한 양식의 계약서에 연장된 계약금액을 기재해주시면 충분합니다. 물론 부동산을 통한다면 조금은 더 안전할 수는 있겠으며, 본인이 계약 내용 등을 꼼꼼하게 챙길 자신이 없다면 부동산을 통하시는 것이 마음편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업·회사
Q. 게임 내 부족한 설명 때문에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체의 부족한 설명으로 인해 하지 않을 선택을 하였고, 이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로 배상을 요구하거나 조치를 요구할 민사적인 권리(계약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묵시적 갱신 후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인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하나,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 후에는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니 다음 임차인을 구할 필요도 없고, 중개보수를 낼 이유도 없습니다. 반면 3개월 이전에 계약해지를 원하시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므로 이때에는 보통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해지가 되는 것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 이 두 경우 중 어느경우인지에 따라서 판단과 대응이 달라지게 됩니다. 1번 경우라면 방을 내놓은 것을 취소하시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나가시면 가장 깔끔하겠습니다.
민사
Q.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배송을 받고 이를 타인에게 판매한 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한편 판매자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나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는 관계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현재 집에 대해서 동시에 전출,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보증금을 받은 후에 전출을 하셔야 합니다.네 문제될 이유는 전혀 없으신 부분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웹사이트에서 속지주의 적용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한국인은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어떤 경우이든 한국법에 따라 처벌받으며, 한편 외국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에 따라서는 외국법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외국법도 나라마다 그 적용범위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무허가 건물에 옷가게 창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허가건물이라면 추후 철거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다만 사업자등록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진행하시 전에 임대인과 협의 및 관할 세무서로 사업자등록에 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경매시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어떤걸 주의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 확인을 통해 다른 권리자가 있는지 유무 확인이 필요하며, 특히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를 내보내는 문제가 추가로 남게 되어 부동산을 인도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입자 유무도 꼭 확인을 해보고 경매참여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Q. 전동킥보드와 차 경미한 접촉사고 후 뺑소니 당했을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을 위한 부분이 마련되어 있고, 상대 차량이 우회전 중 신호위반, 주의의무위반의 위법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했고, 그럼에도 그냥 가버려 사고후미조치죄까지 성립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 차량에게 절대적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90% 이상), 경찰 수사결과를 조금 지켜보시다가 가해자가 특정되면 합의를 하시는 등 대응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