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수도권 지하철 불법촬영 가해자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경찰에서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면 추후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그때 출석해서 진술해주시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주택 임차인이 한 달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 달만 더 살게해준 경우 묵시적갱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한 달만 더 살게 해달라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이는 단기 임대차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달만 더 살게 해준다는 합의내용을 명시적인 증거로 남겨주셔야 합니다.
민사
Q. 재물손괴 합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괴죄를 고의적인 행위만 처벌하며, 과실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고의적 행위는 아니므로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민사로 배상할 책임만 인정되는 상황이며, 상대방과 협의하려 피해금액을 산정해 배상해주시면 되고, 만약 상대방과 원만히 협의가 안되면 그때는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Q. 빛공해 벌금이나 민사 형사처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겠으나 적어도 행정상 제재의 대상 즉 과태료 부과 대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또는 행위금지가처분 등 가처분 신청을 통한 대응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주인이 하수구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세탁기를 교체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필요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판단되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현 상황을 말씀해주시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정확한 내용을 증거로 하여 제시하여 배상을 요구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계약 종료일이 주말인 경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보통은 다음 월요일에 진행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퇴거일에 전세금도 반환하면 됩니다.해당 은행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으나 보통 은행도 월요일에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실제 퇴거일 기준으로 정산을 하면 됩니다.
성범죄
Q. 게임 캐릭터 관련 영상이 아청물로 해석될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아청물로 인식하기에는 부족하며, 아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대상도 아닙니다.
형사
Q. 업무방해죄로 고소장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과의 권유로 취소를 하신 상황이겠으나 다시 고소하시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얼마든지 다시 고소하실 수 있고,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어 더 크게 처벌될 수도 있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카드사 채권팀 상속포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더 이상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상속포기 절차가 완료되면 채권팀도 더 이상 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을 확인할 것이니 자체적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변호사님께도 말씀해주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부동산·임대차
Q. 가계약금 배액배상 나홀로 소송중인데 계약체결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거래관행에 비춰보더라도 일반적인 거래의 방식입니다. 실제 거래의 다수가 말씀하신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판사가 해당 내용을 계약인지 여부에 의문을 갖는 이유가 의아합니다. 만약 이를 계약으로 보지 않으면 현실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같은 방식의 계약이 모두 무효라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점을 중점으로 주장해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