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강제추행구공판결정후 합의관련 전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 측에서 금액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여 합의를 할지 여부를 고민하는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다른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근저당잡혀있는 집 살고있는데 보증보험 기간 전까지 말소못하면 집주인이 윗층으로 이사비용 등 다 대준다고 하는데 전세사기 의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대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월 5일까지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근저당말소를 해야 하는데 말소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이 나을 수 있으며, 또는 임대인의 말처럼 근저당이 없는 윗층으로 이사하신 후 윗층으로 계약을 다시하고 대출을 상환하고 다시 대출을 받은 후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일단 현 상황에서는 윗층으로 옮길때 전세대출이 다시 나오는지 은행에 확인이 필요하고, 윗층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재산범죄
Q. 이런 경우 피의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돈을 지불할 능력이 안되는 상황으로 합의를 포기하고 처벌을 받겠다는 의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가 합의를 포기한 것이므로 처벌은 받을 것이고,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 진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폭행죄 성립여부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록 실제 몸에 맞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충분하며, 더욱이 위험한 물건인 쟁반을 집어 던졌기 때문에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
Q. 프리랜서 출입문파손 손해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행위로는 문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문 자체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문 자체에 하자가 있어 우연히 깨진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경우로는 보기 어려우십니다.
민사
Q. 번개장터 번개페이 고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에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펴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에 응하여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십니다.
성범죄
Q. 웹사이트에서 속지주의 적용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한국인은 어느 곳에서 행위를 하던지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각 국가마다 적용되는 법과 적용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 국가의 법에 따라 판단이 될 부분입니다. 다만 적어도 한국인한 무조건 한국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번개장터 후기글 명예훼손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번개장터의 경우 기본적으로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고 활동하기 때문에 현 상황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특정성'이 충족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쌍방의 행위에 대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고소를 한 사정이 확인된다면 무고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오피스텔 가압류 걸린집에 재계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에 가압류가 있기는 하지만 김포시의 최우선변제금액은 4천 8백만원까지로, 보증금이3000만원이라면 크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목적물의 가액과 근저당권의 액수, 가압류 등 금액을 고려할때 당장 위험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겠습니다.
성범죄
Q. 이렇게까지 아청물의 고의를 넓게 인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경찰도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아청물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게 일일이 따져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