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토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상 의무는 아닙니다.다만, 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단축되는 경우라면사용자는 그에 따른 퇴직금 감소 조치를 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임금·급여
Q. 인센티브라는건 회사의 마음인게맞는거겠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제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법에서 금지한 차별적 제도가 아닌 이상, 문제 삼기는 어렵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임금·급여
Q. 예술인도 고용보험 지원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020년 12월 10일부터 법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단,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5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 단기예술인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지급대상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지급액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 길게는 270일 범위에서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정급여일수 중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을 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신청방법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 받게 됩니다.(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일 경우에는 신청 후 4주 이내)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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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 나이로 만나이 결정은 불법이 아니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질문자 분 혼자서 대응하시기 보다는노무사를 정식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절약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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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제 직원일경우 근무시간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청소 등 시간외 근로를 지시하였다면, 초과근로수당 청구 가능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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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시급이 결정되는 과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심의하여 결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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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안썼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지금이라도 작성을 하자고 먼저 이야기를 하셔야 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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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노동자도 최저시급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국적이 외국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도 최저임금법은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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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병원 사정으로 권고사직 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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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연차수당 산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에는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를 반영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