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버려진 빈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해결방안있나요
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
서울경기권을 제외한 모든 도시에 빈집이 넘쳐나는것같습니다.
새아파트는 꾸준히 생겨나고 오래되거나 시골에 있는 집들은 버려지고..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이런한 문제점을 해결할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의 빈집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문제로, 인구 감소와 도시 집중화, 그리고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접근법과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1. 빈집 재활용 및 리모델링공공 주택화: 지방 자치단체나 정부가 빈집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공공 주택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저렴한 임대 주택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방 빈집을 청년 창업가나 저소득층에게 제공하여 성공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공동체 주거: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공유 주택이나 공동체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시골의 빈집을 여러 가구가 함께 사용하는 주거 공간으로 만들어 생활비를 절감하면서도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 공간 제공: 빈집을 청년 창업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여, 그들이 지방에서 창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창업 비용을 낮추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문화 및 예술 공간: 빈집을 활용하여 예술가들의 작업실이나 갤러리, 문화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지역의 문화적 매력을 높이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 및 보조금: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활용하려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빈집 문제 해결에 대한 경제적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 지원: 도시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에게 빈집을 저렴하게 제공하거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구 분산과 지방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농업 및 원격 근무: 빈집을 활용하여 스마트 농업을 지원하거나, 원격 근무를 위한 거주지로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인터넷과 함께 원격 근무가 가능하다면, 도시의 인구를 분산시키고 빈집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빈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국적으로 빈집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여, 빈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기업과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빈집 활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 참여: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는 빈집 활용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공동체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접근법을 통해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지방 경제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기적인 해결책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적 지원과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빈집정책 방향은?
농촌 빈집문제에 대해 올해 초 농림식품부는 `농촌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통해 농촌의 빈집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해군도 이런 정부 정책에 따라 5년 단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앞서 밝혔 듯 남해군 빈집을 일제히 용역 조사한 바 있고 5년 내에 전국의 농촌 빈집 6만여 호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 아래 정부는 △농촌주거환경개선 △농촌 주거공간 재생 △마을단위 빈집정비 집단대출 △민관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 등의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발표 참조)
더불어 이달 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의하면 지자체장이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 빈집우선정비구역 내의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의 기준이 심의를 통해 완화될 수 있고 또 지자체장은 이 구역 내 안전사고,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 소유자에 대해 철거, 개축, 수리 등을 명령할 수 있고 이행치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에서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직권으로 철거 등을 조치하며 발생하는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도 있다.(2023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 발표)
쉽게 말해 이번 개정 법률로 인해 조건에 부합하는 빈집에 대해 지자체가 연간 1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된 것이고 그간 개인의 재산인 빈집에 대해 지자체가 직권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었던 것에 비하면 비약적인 변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이 주택보급률 100%를 넘기고 있습니다. 갈수록 수도권 집중화가 심해져 점점 더 지방에는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는 시골의 집은 상속도 포기하고 빈집으로 방치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특례로 세금감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지원, 빈집 철거 후 주차장, 쉼터 등 제작 등을 한다는데 얼마나 효과를 볼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인구문제와 함께 모두가 고민해 봐야할 문제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러한 빈집들을 정부에서 매입을 해서 어느 정도 수리를 해서 집이 없는 사회취약층들에게
싸게 임대를 주는 방식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입지가 좋은 곳은 빈집을 수리를 해서 카페나 음식점등을 만들어서 청년들이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임대를 해주는 방식으로 새롭게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빈집 소유자에게 세금 감면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빈집을 매각하거나 임대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세컨하우스의 경우 취득세나 양도세를 전면적으로 없애는 방안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
서울경기권을 제외한 모든 도시에 빈집이 넘쳐나는것같습니다.
새아파트는 꾸준히 생겨나고 오래되거나 시골에 있는 집들은 버려지고..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이런한 문제점을 해결할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 빈집을 없애기 위해서 정부에서 "빈집 철거 등에 불응한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빈집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의 빈집을 활용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빈집을 저렴하게 사서 관광온 사람들에게 임대하는 정책을 시행 중인데 많이 알려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많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에 방치한 빈집은 여러 윈인에 의거 방치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문중소속으로 매매도 어려워 사각지대로 방치하는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자손이 시골을 떠나 흉가가 되어 갑니다
또한 법적소유자가 불분명하여 매매조차어려운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가처리하려고 하여도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폐가가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농어촌정비 계획에 따라 책임자에게 강력한 과징금을 실행하여야 하며 지자체에서 구매하여 철거해야 합니다
아울러 활용방안을 살펴보면 농어촌 숙박시설 및 체험공간 농어촌 주말농장 대여 도시근교의 저소득 취약계층의 장기 임대 황토방등을 개조 건강센터 등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지역내 개발이나 발전이 되지 않으면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어 거주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빈집이 몰려 있지 않고 각자 분산되어 있기에 하나의 지역시설로써 개발도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 최근 시골 폐가등에 대해서 빈집세라는 세금을 도입하게 되면서 자체적으로 철거하거나 다른 용도로써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마련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이제는 시골 빈집을 소유한 소유자가 스스로 철거 및 거주를 강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강제성을 뜬 부분으로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중구난방 되어 있는 빈집들의 어느정도 정리를 위해서는 좋은 방법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