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급여 산정시 기본급을 낮게 산정하는 이유?
연봉제) 급여 산정시
월급여 500만 이면
비과세 항목 3가지 400,000만 에 추가적으로 회사가 임의로
직급수당 500,000 이외 몇가지 항목등을 추가로 하여 기본급 낮추는데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위 내용으로 예를들면 기본급 410만에 비과세(식대+자가운전보조금+육아수당) 40만
그리고 직급수당 50만 해서 500만으로 산정 되는데
기본급을 낮추기위해서라고 하시드라고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은 기본급을 낮추고 시간외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낮아져 연차수당 및 연장수당
산정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기본급의 50만원을 직급수당으로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게 되므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나중에 상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기본급의 몇%를 기준으로 지급된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사업장의 사정을 제가 정확하게는 알수 없으나 기본급이 낮으면 추후 기본급에 연동된 상여금등을 신설할때 사업장에서 좀 유리할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마다 이유가 다를 수 있지만, 통상임금을 낮춰서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액수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수당 항목들을 추가하여 기본급을 낮추는 데에는 크게
(1)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등이 일정 요건을 갖추었을 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절감의 목적과,
(2) 직급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과 별도의 수당 항목을 나눠 기본급을 낮춤으로써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한 목적 등이 있습니다.
이 중 (2)의 경우 통상임금을 낮추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연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 등이 연동하여 낮아지기 때문에 회사들이 이렇게 기본급을 여러 수당 항목으로 쪼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해당 수당이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급을 수당으로 나누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 등 특정수당을 지급할 때 기본급의 비율대로 지급할 경우 기본급이 낮아질수록 상여금 등 특정수당을 적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급의 일부를 통상임금이 아닌 수당으로 분리한 때는 통상임금이 낮아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적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외에 일정 요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지급요건이나 내용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산입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각 수당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기본급 외에 잡다한 수당들을 만들었습니다만, 어차피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들은 전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됩니다. 현재로선 별 의미가 없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을 낮추면 그만큼 통상임금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이 낮아지면 연차수당, 연장수당 등 각종 통상임금기준으로 계산하는 금액이 낮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