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 근무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즉, 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2시간 연장근무를 한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적용되에 1.5배인 3만원이 지급되어아 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기에 20,000원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연장근로에 대해서 기본시간급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연장근무를 했다는 것에 대한 증빙자료(근무일지, 출퇴근 기록지, 업무 메일 등) 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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