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사장님 고소? 진정? 어떻게하죠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 미제출 ,주휴수당,야간수당 미준수 등으로 신고하려 하는데 저는 돈을 다 돌려받는거보단 처벌을 우선시 하고싶어요 그러면 진정서를 넣어야 하나요 고소를 해야하나요 대충 계산했을때 받아야 할 돈이 210만원 정도 되고 만약 신고시 완벽하게 계산해야 하나요 스케줄표가 다 날라가서 돈은 안받아도 되는 마인드라 대충 계산해서 저 금액이 나온거여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과 고소절차 모두 사용자의 처벌을 취지로 하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진정 내지 고소 절차를 진행하면서 미지급 임금을 특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조사절차를 통해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대강 계산해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처벌을 우선시하고 싶으시다면, 진정서 대신 고소장을 접수하시는게 더 나을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시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신고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금품의 청산이 아닌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시는 것이라면, 진정이 아닌 고소로 진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불금품을 지급받을 목적이라면 고소가 아닌 진정으로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체불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조사하여 체불금품을 확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등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우선 사업주에게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시정명령). 만일,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그때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이 아닌 곧바로 고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2. 만일 임금을 지급 받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으며, 처벌 쪽에 좀 더 무게를 둔다면 곧바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3. 보건증 미제출은 관할 노동청이 아닌 관할 시청 또는 구청 주무과에 민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우편, FAX,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