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휘나 현실적인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날로 치솟고 있는 반면에,
지방의 경우 인구 감소가 심각해지면서 지역 통폐합도 고려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소멸 위험 지역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 입니다.
지방의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인 해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정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이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답변드리면 현재 지방소멸화의 근본적인 이유는 지방내 일자리가 너무 없기에 해당 지역에서 자리잡고 살수 있는 수입원이 마땅치 않은게 가장큰이유라 판단됩니다, 특히나 최근의 산업구조가 많은 인력과 넓은 부지를 바탕으로 하는 중화학공업보다는 입지 영향이 적고 소규모로써 운영되는 지식중심산업으로 변경되면서 각 회사들도 인재공급이 원할한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지방의 경우 더 빠르게 소멸화되어가는 듯 보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활성화를 위해 각 부분별 산업단지등을 지방에 이전, 육성을 통해 지방내 인구의 증가를 유도하고 이를 위해 지방 특성에 따른 산업단지 건설과 정부차원의 공기업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며 대표적으로 세종으로의 행정수도 이전이나 부산의 북극항로집증육성에 따른 해수부이전등이 예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운영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고 자방내 기반시설확충이나 지방도시간 통합의 필요, 각 산업분야별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장기적 플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기에 당장의 지방소멸화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 소멸을 방지하려면 근본적으로 살기에 편리한 거주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특히 지방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하고 주거, 교통, 교육, 문화 등 전반적인 생활환경을 개선해야 하는데 이를 구축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데다가 정치인들도 인구가 많은 지역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게 되다보니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 및 의료 기반을 확충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는 있으나 젊은이들을 유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서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도 줄어들고 있는 현 상태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날로 치솟고 있는 반면에,
지방의 경우 인구 감소가 심각해지면서 지역 통폐합도 고려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소멸 위험 지역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 입니다.
지방의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인 해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정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이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 정부에서도 지방 소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를 잡아 놓거나 유입시키기 위해서 지방 청년지원정책, 지역일자리 창출 등을 강화하고 있는데 현쟈까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부동산 시장에는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일자리 및 교육 인프라등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이 되다 보니 지방의 경우 인구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것들을 지방으로 분산 재배치가 되어야 하겠지만 쉽지가 않아 보이고, 결국 지방의 강점을 살린 메가시티계획으로 일자리 및 양질의 기업등 지방 자체의 발전이 있어야 사람들이 수도권에 몰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토균형발전만이 전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재명정부는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하여 5극 3특별자치추진정책을 발표하면서 지방의 특색있는 권역별 발전 계획을 추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정책의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민생지원큐폰 금액도 저성장지역인 인구 감소 지역에 차별화 지원정책을 의도적으로 지원하여 지방화 정책의지를 구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대기업의 지방 분산 정책없이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다시말하면 세제해탹울 위한 지원책으로 유도할 수 있으나 예산의 투입에 한계가 있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책의지는 충분하므로 지방화 정책이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핵심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적 해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맞춤 형 대응책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책을 발표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요인 분석 및 전략 수립 :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의 연관성을 인지하고, 주거 환경 개선, 문화 및 교육, 의료 인프라 강화 등 지역 맞춤형 정책과 전략을 수립 중입니다.
종합적인 경제정책 방향 :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 주택 공급 및 저 출생 정책을 포함하여 지방 인구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려는 종합적인 접근을 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지방과 수도권의 주택 시장 양극화 심화가 예상되어 지방 시장 안정 화 정책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입니다.
고령 층 활용 통한 지역 활성화 :
고령 층의 경험과 지식을 지역 자원 관리와 공동체 유지에 활용하여 지역 활력을 불어넣은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 및 추진 전략 구체화 :
지방 시대 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서 지역의 경제적 자립과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지방 소멸 문제에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과 중앙 정부의 꾸준한 지원이 성공적인 추진에 필수적입니다. 본인의 말씀처럼 지방의 활력 증진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며, 이러한 정책들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책적인 해법으로는 가장 근본적으로 해당 지역에 특화되는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명목만 회사의 주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핵심 연구단지, 생산시설과 같이 실제 인구유입이 될 수 있는 시설들을 유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에서 빼 내야 하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는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위치로 돈을 들여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하면 빠져나가는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유인할 장치도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지원을 늘리고, 이전하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서울이 아닌 지방에 자리를 잡는 것이 "그래도 서울에 남는것" 보다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보이게끔 지원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의 교육, 및 문화 투자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기업에서 중책을 맡아 일을 하는 인원 중 대다수가 자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부모가 돈을 버는 것의 대부분은 자녀의 교육에 사용되고 있죠.
이 교육의 질을 올려주기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학부모는 직장을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는 단순 인구 감소 이상의 구조 문제를 동반하므로, 경제 활성화 , 정주 환경 개선 , 제도 인센티브가 통합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미 빈집 재생, 청년 인센티브, 특구 제도, 인구정책 정비 등 여러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실행력, 지속성, 지역 맞춤성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 스스로 발전 전략을 기획할 역량을 키우고, 중앙정부는 재정과 제도적 지원을 역할 분담하며 뒷받침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상권과 전라권 강원 일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해 소멸 위험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해결법은 지방 산업단지 활성화와, 첨단산업 및 벤처기업 육성, 스마트 시티 조성 등으로 일자리 확대가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 인구 소멸 극복을 위해서는 지방 주도형 맞춤 일자리 창출과 생활 인프라 개선을 통하여 생활 인구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협력적인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천 과제들을 진행중에 있다고 합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