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나왔는데 부동산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정부의 수도권 주택 135만 호 공급 계획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와 같은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이 실제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 주택공급의 확대 정책은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단기적 관점에서는 큰 의미와 효과는 없습니다.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한다는 점과 인허가 목표가 아닌 착공을 목표로 한다는 것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아파트 등 주택은 단기간에 즉시 공급이 불가하고 위치등 지구 지정, 원주민의 이주와 보상, 건설 후 입주까지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LH가 보유한 택지를 활용해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현재 LH의 재무구도와 부채 등 실행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더 실질적인 세부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미비하지만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향후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재명정부의 공급대책으로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신규 주택을 27만 가구 착공 추진하여 총 135만가구를 공급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여 효율성 증대, 분양가상한제 적용) 하며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도심 공급 확대하겠다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매년 27만 가구가 착공 추진된다면 주거안정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정작 많은 사람들이 찾는 도심지가 아닌 외곽(노후시설 및 유휴부지 활용은 숫자가 제한적입니다.)에 건설된다면 효과가 떨어질 것이고, 함께 발표된 LTV강화, 사업자 주담대 전면 금지,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한도 2억원으로 축소 등은 가특이나 어려운 전세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수있는 조치여서 향후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공급이 단기내에 공급이 많이 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겠지만 최근에 발표된 부동산 공급의 경우 실효를 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아파트 가격은 많이 올라가게 되고 따라서 서민들에게 큰 효용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좀 더 빠른 계획을 가지고 아파트를 짓고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실상 건설경기도 좋지 못하고 금리도 높아서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급대책과 함께 재개발/재건축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정부 정책도 나와서 다방면의 개발 사업으로 공급을 늘려야 그나마 안정화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 심리에 일부 안정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계획이 공식화되면, 집값이 무작정 오르지는 않겠구나 하는 인식이 생겨서 매수세를 진정시키게 되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몇가지를 해결해야 합니다. 먼저 공급시기의 문제인데요. 정부 계획이 지금 발표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단기간 내 체감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둘째, 공급 형태와 입지의 적절성이 중요합니다.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서울 도심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위주로 공급되면 실수요자들이 선호하지 않아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셋째, 서민층의 구매력·임대 여건에 맞는 주택 비중이 어느 정도냐가 핵심입니다.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거나 민간 중심으로 공급되면 결국 중산층 이상만 혜택을 보고 서민 주거 안정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에 공급하느냐 하는 부분이 시점과 결부되어 서민 주거안정의 성패를 가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 계획은 2030년까지 연 평균 27만 호에 달하는 대규모 공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시행을 맡아 민간 매각 없이 주택 공급 속도와 물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기존 15만8천 호 수준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로 서울 도심 내 국공유지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규 주택과 복합 개발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장기적인 시장 안정과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기반입니다
특히 공공주택 확대, 신혼·청년층 맞춤형 공급, 투기 수요 차단장치가 함께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만, 실행력이 관건이며, 입지, 품질, 수요자 만족도까지 고려한 지속적이고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이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 수도권 135만 호 공급 계획은 장기적으로 공급 안정에 긍정적이지만, 실제 효과는 입주 시점 이후에 나타납니다. 당장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고, 서민 주거 안정에는 청년·무주택자 대상 물량 배정이 핵심입니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 135만 호 공급 계획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와 같은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이 실제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요?
===> 수도권 주택 135만 호 공급계획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급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많은 기간이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공급정책 자체보다는 해당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일단 현재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은 이전 공급대책과는 조금 다른데, 기본적으로 공공부지에 대한 개발과 LH가 직접건설 또는 도급의 형태로 공공물량을 증가시키겠다는 정책입니다. 그에 따라 공공주택의 특성상 일반서민들 특히 무주택자등의 주택공급에는 크게 도움이 될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공급의 기준으로 인허가 시점이 아닌 착공시점으로 실제 공사시작기준으로 공급량을 맞추기로 한것이기에 실제 시장에서도 공급에 대한 기대감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공급특성상 2030년까지 순차공급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내 실질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수 있겠으나, 공급이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실수요자인 서민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되어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9.7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서울지역의 공급부족에 대한 불안감으로 투기세력의 준동의 한 요인이었는데 다행이도 2030년까지 135만 공급계획을 발표한 것은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부동산 안정화정책의 일환으로 대출규제 강화 국토부 직권으로 토지허가지정권을 강화하므로서 사전 부동산 투기를 사전 예방하겠다는 점과 특히
외국인의 부동산 허가규제와 자금조달게획에 대한 소명에 문제점울 강화한 점둥이 눈여겨볼 정책이라고 보아 어느정도 부동산 안정화 정책 목표 달성에 노력한 흔적이 보이기도 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LH의 재개발로 토지의 강제수용한 토지룰 주택지로 조성 후 민간 건설사업체에 매각하여 최근 4년에 걸쳐 84조의 수익을 얻게된 정책방향을 개선하여 직접 공공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서민주택안정화에 도움울 주겠다는 정책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의 미분영아파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언급없는 점은 앞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정책과제라 생각합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