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10년 보장이 통과된다면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요?
과거 임대차3법이 통과를 했을때도 전세가격이 엄청 상승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전세계약 10년 보장을 추진한다는데 전세계약 10년 보장이 통과된다면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정책에 세부사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의 기간을 보장하는 동안에 임대료인상등을 할수 없거나, 5%이내 제한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입장에서 10년동안 시세변동에 따른 인상분을 보증금으로 반영할수 없기에 최초의 임대시부터 높은 가격으로 전세임대차를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세상승으로 나타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조항에 대해서 당사자들간 마찰이 많이 생겨날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10년간 올리지 못하는 임대조건의 기회비용을 초기에 적용시켜 전세시세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기존 전세매물 역시도 월세로 전환되거나 추가적인 매물 역시 크게 감소될수 있어 전세가격급등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세계약 10년 보장을 추진한다는데 전세계약 10년 보장이 통과된다면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요?==>현재 상임법 적용기간이 10년입니다. 이때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주임법도 이러한 조건대로 진행된다면 전세가격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10년간 보장하고 갱신시 인상률을 5%로 제한하며 연장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임대차 제도 개편안이 제시되었는데, 만일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장기적으로 전세 시장을 경직시키고 임대인들이 가격 상승분을 선 반영하게 되므로 전세값이 대폭 상승하게되거나 월세로 전환하여 전세 물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 제도 는 계약 갱신 2+2년(4년) 보장 + 임대료 상한 5%
새로운 개편안 은 최장 10년 거주 보장 (2년씩 계약 연장 가능)
신규 계약에도 임대료 5% 상한 적용
임대인, 10년 동안 임차인 퇴거 어려움
임차인은 한 번 계약하면 10년 동안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은 높아질 수 있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임대주택 공급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들의 전세 기피로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매물 부족으로 시행 전 전셋값 폭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 공급이 줄어들면, 세입자 입장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존 세입자들은 오래 거주할 수 있지만, 새롭게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들은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 되고 있는 주택 임대차 보호 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세 계약 갱신을 통해 2+2+2+2+2년을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한편에서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전세 물량이 줄어 전세 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시행된다면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은 다음과 같이 고려됩니다.
전세 물량 감소 가능성 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최대 10년 보장되면, 집주인 입장에서 자산 유동성이 낮아집니다.
장기 임대 계약을 부담스러워하는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월세 선호할 가능성이 커질 겁니다.
전세 값 상승 및 초기 계약 상승 입력
집주인 입장에서 임대 기간이 길어지면 중간에 전세금을 올릴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처음 계약할 때부터 높은 가격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세입 자 입장에서는 초기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임대 주택 공급 감소입니다.
임대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주택 자들이 장기 임대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매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매매 시장 영향입니다.
전세 공급이 줄고 전세 값이 오르면 매매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 고금리 등으로 인해 매수 여력이 제한적이면 전세 난이 심화될 수 있읍니다.
반대로 다주택 자들이 보유 부담을 느끼고 매도를 늘리면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책 불확실성 증가입니다.
정부가 향후 바뀔 경우 정책이 지속될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주택 시장의 단기 변동성 증가 가능성이 크며, 시행 전후로 전세 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세입 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정치적으로 서민층의 표심을 얻으려는 목적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세 물량 감소, 전세 값 상승, 임대 주택 공급 축소, 매매 시장 변동성 증가 같은 효과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전세10년 보장이 된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꺼려하고 월세전환 물량이 많아 질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세는 물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이 예상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이 10년 보장이 통과된다면 10년간 올리지 못한 금액을 한 번에 받고자 할 것입니다.
전세 물건이 사리지고 월세로 돌리려는 수요가 증가하여 전세 물건은 품귀하여 가격이 오를 것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 임대차3법 2+2년 그리고 1년 5% 상한제를 도입을 했을때 단기적으로 세입자들 한테는 저렴하게 보일 수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게 만들고 최장 4년이 지나고 나면 임대인들이 4년동안 억눌렸던 임대료를 폭등을 시켜서 결국은 전세수요가 많은 지역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턱없이 높게 형성이 되면서 매매가격을 올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세계약을 10년 보장을 하고 신규계약에도 임대료 인상율을 상한을 적용하게 되면, 임대 공급은 줄어들게 되고, 전세가격은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인 효과 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해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럴수도 있지만 그때는 공시가격 규제가 없어서 전세가격을 많이 올렸던거 같습니다
지금은 그집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여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기때문에 전세가역시 많이 올릴수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되면 잘나가지 않기때문에 많이 올릴수는 없지만 또다른 방법을찾거나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더 받을수도 있습니다
법이 바뀔따마다 요동을 치고 편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임대차3법이 도입되었을 때 전세가격이 급등했던 사례를 보면, 전세계약 10년 보장이 통과될 경우 역시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집주인들은 향후 임대료 인상이 제한될 것을 우려해 신규 계약 시점에서 전세가격을 크게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전세계약 10년 보장 역시 비슷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임대료를 자유롭게 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애초에 높은 가격에 전세를 내놓으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장기 계약이 의무화되면 집주인들은 전세보다 월세나 반전세를 선호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세 매물이 더욱 감소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전세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줄어드는 시장 구조가 형성되면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세입자들에게 장기적인 안정성을 제공하려는 취지와는 달리 실제로는 전세 구하기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