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잠재우기위한 방안은무엇이 있나요??
정부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방법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크게 직접적인 개입과 정책, 규제등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대출규제의 경우도 간접적인 시장개입방식인데, 지금까지는 보통 세금에 대한 중과세등을 통해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정책을 통해 과열된 시장분위기를 잠재우려 노력하였고 , 다른 한편으로는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상승 방지 및 서민 주거안정등을 이유로 시장에 LH등을 통해 직접개입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공공재개발등을 통해 공급량에 대한 개입도 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높이거나 보유세를 강화해 투자 수요를 억제할 수 있으며, 주택 공급을 늘리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방법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주택공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구역까지 해제를 하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이후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높은 수요를 줄이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취득세는 강화하고 양도소득세는 완화하여
기존 시장의 주택매도에 더욱 중점을 주는 방안도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과도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담보 대출 금리 와 대출금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안정화 대책은 과도한
급상승지역을 조정지역으로 지정하거나 토지허가제를 통하여 규제하는 방법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부동산 분양을 통한 양도차를 일정 범위 이하는 양도차에 대한 이익을 보장해주고 그 이상은 서민주택안정화 자금으로 회수하여 공공 장기 임대 주택사업으로 전환시킬 팔요가 있다고 봅니다
혹자는 자유시장 경제체제하여 국가가 과도한 개잊 및 통제는 엄금해야 한다는데 그러나 부동산 문제가 전반적인 경제 질서를 흔드는 요인이라면 정책당국은 사전 에방차원에사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기 임대주택의 면적도 국민주택 면적 이상으로 확대 허용하여 최저 임대료의 전환할 것을 희망합니다
아울러 부동산 주택정책은 재테크 수단이 아닌 거주개념으로 사회적 붕토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똘똘한 한채를 선호하다보니 서울의 상급지 이동은 계속 늘어날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대출한도규제로 주춤한 상태지만 언제든지 오를수 있습니다
다른방법은 공급을 늘리는수밖에 없는데 서울의 면적이 좁아서 한계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은 공급가가 비싸서 그나마 쉽지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재개발,재건축 추진을 단축시켜서 빨리 진행하려고는 합니다
어떠한 대안들이 나와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급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즉시 가능하지도 않고 대출규제만큼 효과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한 방법으로 말씀하신대로 부동산담보대출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신규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매수자들을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조세정책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 재산세를 인상하는 방법, 부동산을 매각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인상하는 방법, 1가구 2주택 등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인상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시장과열은 대체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서 나타나므로 공급을 충분히 해주면 안정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서울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중심가에 살기를 원하므로 중심가에 충분히 공급을 해주기도 어렵고 건설에 시간도 많이 걸려서 늘상 부족한 상태가 되므로 가격 상승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급하게 대출 규제와 세금에 의한 규제 등으로 막고 있습니다. 도심에 건축을 하려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야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문제이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의 인구쏠림이 강하고 공급이 부족하면서 집값이 올라가고 또한 이러한 집값상승과 가계대출 안정화 문제로 정부에서는 강력한 대출 규제로 집값 및 가계대출을 억제를 시키고 있지만 이러한 효과는 단기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집값안정을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을 맞추어야 합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정부기관, 교육시설, 기업등을 전국적으로 분산을 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을 시켜야 전국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맞아서 부동산 가격은 안정화 될 수 있지만 지금은 서울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하므로 서울 집값만 올라가고 지방은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을 지경입니다. 하루빨리 국토균형발전에 정부가 힘써야 할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대출규제와 금리 인상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수요 억제 정책입니다.
수요가 억제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 할 수 있지만 장기간으로 보면 수요가 한번에 몰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주요 입지에 공급을 많이 하는 것인데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과 수도권 주요 입지는 장기적 우상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