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법은 투기를 막기 위해 계속 개정되고 있어요. 강한 규제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법은 투기를 막기 위해 계속 개정되고 있어요. 강한 규제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가 많은데비해 토지면적이 제한되어 있고 산지가 많다보니 인기지역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질 수밖에 없고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강남같은 지역은 제한되어 있다보니 집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아파트가 발달되어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아파트에 대한 투기 수요가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특색을 살리고 교육시설, 공공기관, 문화시설 등 주요 시설의 이전이나 유치와 양질의 주택 확보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시행은 없이 가장 하기쉬운 규제만 실시하고 있다보니 실질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규제는 일시적인 가격 억눌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규제의 부작용으로 풍선효과 즉 규제를 덜 받는 지역으로 집값 상승이 이동 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규제를 해제를 하게 될 시 그동안 억눌려왔던 가격이 폭등을 할 수 있다는 단점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맞게 시장에 자연스럽게 맡기는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규제로 부동신 시세 영향에 대해서 세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제 시행 전의 매수 심리
정부가 규제 시행을 예고하면, 시장 참가자들은 규제 시행 전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려는 심리가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 DSR 2단계나 가계대출총량제한과 같은 규제가 시행되기 전, 대출이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사람들은 규제 전에 서둘러 주택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단기간에 매수 수요가 급증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장 불확실성 증가
규제가 시행되면 향후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규제가 지속될 경우 주택 공급이 줄어들거나, 대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주택 구매를 서두르게 됩니다. 특히 전세대출 조건부 금지 같은 규제는 전세 공급 감소를 우려하게 만들어,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려는 수요를 증가시켜 단기적으로 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다.
셋째, 투자 심리 자극
일부 투자자들은 규제가 오히려 주택 가격을 지지하거나 장기적으로 상승시킬 것으로 믿습니다. 그들은 규제 시행으로 인해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이로 인해 규제 직전이나 초기에 투자를 늘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규제가 완전히 정착되고, 시장이 규제에 적응해가면서 점차 안정화되거나, 장기적으로 하락 압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택 시장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법은 투기를 막기 위해 계속 개정되고 있어요. 강한 규제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 실질적인 효과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려 주택공급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선이고 또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각종 세금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보면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부규제가 좋은 결과 나타난적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반대로 반응하며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나타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즉, 시장경제에 따라 운영되는 부동산 시장 특성상 정부의 개입이 시장가격을 원하는 대로 이끌지 못한다는 사실만 확인되었다고 볼수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 특성상 정부의 규제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은 부정할수는 없으나, 우리나라처럼 정책변동성이 크고,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근시안적 정책등이 이러한 정부개입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강한 규제만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유연한 정책과 다량의 주택공급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특징은 한정된 자원이라 무한정 아파트는 입지 좋은 곳에 건설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과 같은 입지가 괜찮은 곳은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는 투기와 가격 급등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강한 규제는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서울의 공급이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온거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적절한 규제가 필요할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투자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인식되는 우리나라의 현상은 당분간 강력한 규제를 동반한 정책수단이 아니면 부동산 안정화은 달성할 수 없으리라 봅니다
부동산가격 등향은 전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정권이 바꿀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규제를 강화하거나 해제를 통하여 부단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난제가 봉착하게 됩니디
최근 토지거래허가제가 풀리자 마자 가격 상승 국면이 나타나 다시 강남3구와 용산구를 6개월간 토허제를 재지정하는 정책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은 명확한 해답이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정책은 수없이 반복되는 강온정책의 노하우가 축척되어 어느정도 정책적 수단이 있다고 보아 어느정도 안심이되지만 적절한 시기를 잘 조절하여 효과적인 정책대안이 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으로 봅니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서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게 되면 가격 하방 압력을 받게 됩니다. 다만, 지속적인 강력 규제 정책은 시장경기를 침체 시키고 건설경기를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