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문제 없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알바생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빈칸은 개인정보들이라 지웠구요..

직원은 한명이며 주당 근무시간은 34시간이고 월급에 주휴수당은 포함입니다.

평일은 5시간근무, 토요일은 9시간 근무이며 중간에 휴게시간이 있긴한데 정해진 휴게시간이 아니라

손님이 없을때 쉽니다.

제가 부족하여 이렇게 작성해도 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보완해야 할 사항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게시간 제외 4.5시간 토요일은 8시간 입니다. 따라서 한주 근무시간은 30.5시간 입니다.

30.5 + 6.1(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38만 6천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으나, 평일 4.5시간(휴게시간 30분 제외), 토요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월환산액은 "(4.5*5+8+(4.5*5+8)/40*8)*4.345*8,720 = 1,386,715원"이므로, 1,350,000원을 지급 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1,386,715원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하기 때문에 평일(월~금)의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이고, 토요일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그리고, 휴게시간 개념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이어야 하므로 언제든지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하는 대기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유급으로 부여되는 시간은 159.1시간으로 법정최저월급은 1,387,360원입니다.

만약, 토요일 9시간이 근로시간이라면, 법정근로시간(8시간)을 제외한 1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가산 여부를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월~금 22.5시간 + 토요일 8시간 =1주 30.5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 (30.5시간 + 주휴 6.1시간) x 4.345주 = 약 160시간이 월 평균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최저시급 8,720 원을 곱하여 산정하면 약 1.395,200 원이 최저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이 잘 명시되어있다면 큰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크게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이나, 정해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것이 아니라 손님이 없을때 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후 분쟁의 여지가 있어보이니, 휴게시간을 명확하게 부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7조의 형식에만 맞게 쓴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Answer 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대체로 무난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부분

손님이 없을 때 쉬게 할 경우 향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휴게시간대를 정하여 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휴가 부분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부여할 생각이 없다면 해당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2.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Answer 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다고 볼경우 실근로시간은 30.5시간이며, 주휴시간은 6.1시간나옵니다.

주당 36.6 *4.345 = 159시간 나오며, 최저시급곱할경우 138680원입니다.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34 시간이며, 주휴시간은 6.8시간입니다.

주당 40.8*4.345= 177 시간 나오며, 1543440원입니다.

Answer 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부족하여 이렇게 작성해도 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보완해야 할 사항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1. 네. 휴게시간 제외하면 주 30.5시간입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합니다.

(30.5+30.5/5)*4.345주*8720원=1,386,715.44원

4만원정도 더 주시고,

월급 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