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미지급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Question

2020년9월 입사 2023년2월 28일 퇴사 입니다입사때부터 상시5인이상 사업장입니다.사장은 2022년 5인이상 연차 휴가대체제도 폐지로 미사용 연차수당 을 줘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저희는 대체인력이 없어서 연차를 사용을 못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도없구 입사때부터 연차대체 휴가 서면 합의서 같은것도 없었습니다.사장은 연차가 발생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알고 싶은것은 퇴직시연차수당을 2022년 15개 받아야하는건지 입사때부터 발생한 41개(11개+15개+15개)다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또  2020년 2021년  꺼는  연차미사용청구권 으로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입사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입사때부터 발생한 연차 전부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쉰 것도 연차대체 합의서가 없다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입사때부터 발생한 41일(11일+15일+15일)에 대해 미상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9월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2022년 이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2022년이후부터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 + 연차대체된일자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0.9.~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최대 11일 발생하며, 2020.9.~1년이 되는 기간, 2021.9.~1년이 되는 기간 동안 각각 80% 이상 출근한 때는 각각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11+15+15=41일).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사용하지 못했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박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2020년 2021년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알수 없으나, 추후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때 전부 포함하여 산정하시기 바랍니다.41일을 전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노무사 · Answer

입사 이후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셨다면, 퇴직시 과거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알고계신바와 같이 41개의 연차휴가 미사용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2020년 9월~2021년 8월 : 11개 + 15개

- 2021년 9월~2022년 8월 : 15개

- 2022년 9월~2023년 2월 : 해당없음

다만, 미사용연차휴가청구권에 대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로 진정제기를 할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함께 입증해야할 수 있으니 관련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확보해두시기를 바랍니다(반대로 회사에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내라고 요청할 듯).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전체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미사용분을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소멸시효 3년(가장 빨리 도래하는 것이 24년9월)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최대 11개+15개+15개=41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