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세련된메추리206하청회사 회사 방침대로 일 하다 원청에 적발됐는데 하청회사가 저 보고 자진퇴사하랍니다.원청 공장 단지 안에서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는 근로자 입니다. 하청회사는 원청에 기계를 대여해주고 기계를 유지관리를 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계 유지관리를 담당합니다.1. 문제 배경기계 문제 발생 시 규정대로는 원청에 먼저 선 보고를 하고 후 조치해야 하는데, 보고 절차가 번거로롭다고 하청회사가 원청에 보고를 하지 않고 임의대로 조치를 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하청회사 입사할 때부터 하청회사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해오고 있고 저도 그렇게 해온 지 4년차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불시에 원청에서 검사를 나왔는데 그때 제가 보고 안 하고 조치를 하는 것을 걸렸습니다.그래서 원청회사은 보고를 안 했다고 저를 출입정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제가 소속된 하청회사는 원청회사의 출입정지 여부를 지켜보고 기다렸다가 출입정지 기간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징계기간도 출입정지 기간에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청은 제가 소속된 회사가 아니라서 저를 해고하지는 못하고 그 대신 저를 영구 출입정지(사실상 해고)나 1개월~3개월 정도 출입정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그렇게 되면 하청회사는 제가 영구 출입정지 되면 해고는 못하니까 저를 지방으로 멀리 발령을 하려고 하고, 영구출입정지가 아닌 1개월~3개월 정도 출입정지로 나오면 이 기간에 맞추어 정직으로 무급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2. 자진퇴사 유도하청회사가 원청의 눈치를 봐도 너무 봅니다. 그래서 저를 재물삼아 저를 퇴사 시키고 이걸 실적 삼아서 원청에 보고해서 잘 보이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보고를 안 하고 조치를 해오던 것은 회사가 항상 늘 해오던 관행인데 제가 잘못했다고 뒤집어 씌구고 제가 적발된 이후로도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원청에서 또 검사 나오는 것은 아닌지 사람을 세워 망을 보면서 여전히 보고 없이 임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저를 퇴사시키려고 인사담당자가 저를 불러서 지금 미리 퇴사하는 게 너에게도 유리하다. 원청이 대기업이라서 하청회사가 많은데 네가 또 다른 하청회사로 입사할 수도 있으니 징계 나오기 전에 빨리 퇴사해라. 징계 기록이 남으면 추후 어떤 하청회사로도 입사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미리 퇴사해라. 다만 우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퇴사 처리하면 회사도 불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회사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근무지를 멀리 발령장을 내리면 장거리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되면 회사도 불이익을 입지 않고 너도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라고 합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똑같이 문제가 발생 돼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 경험이 있다 라고 합니다.저는 이에 퇴사하고 싶지는 않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회사가 바라는 대로 퇴사는 해주겠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에 발령을 내리면 기숙사가 있어서 왕복 출퇴근 3시간에 해당하지 않아서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못한다. 이건 사실상 권고사직이고 만일 장거리 출근 곤란으로 실업급여 신청했다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면 나는 이미 퇴사한 상태라서 결국 내가 피해자가 된다. 그러니 실업급여 못 받으면 이에 대해 위로금으로 300만 원 주기로 하는 퇴사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하니까 자기들은 절대 권고사직을 얘기한 적이 없다면서 제가 취업규칙(취업규칙을 교부 받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을 심각하게 위반했고 반성이나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인생선배로서 저를 걱정해서 해준 말이었다고 퇴사합의서 절대 작성 못해준다고 합니다.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직원을 챙기지 않는 회사인 것을 알고서는 저도 더는 일 못하고 관두고는 싶지만 그냥 관둘 수는 없고 실업급여 받는 선에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서는 퇴사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너그러운귀뚜라미102친족으로 구성된 회사를 인수 할 경우 퇴직금 정산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A명의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명의만 A의 명의 이며 실질적 운영은 월급을 받으며 B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이 회사의 구성원은 A-1(자식) / B 단 둘입니다. A는 운영에 관여 하지 않습니다.B가 23년 말 A의 회사를 명의변경을 하여 실질적인 운영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A명의 회사 운영 기간 21년부터 23년(3년)B명의 회사 운영기간 24년 (1미만)A와 A-1은 동거 친족입니다.각 명의 자로 근로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했습니다.A-1이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얄쌍한금조47경기불황 권고사직으로 직원 해고 시 신규 직원 채용작년 신설한 법인회사의 경리입니다.경기불황으로 직원 4명,사장 1명(공동대표3인회사였음)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한 두달 뒤 신규로 직원 한 명 채용을 하고싶은데 이렇게 됐을 때노동청에서 조사가 나온다거나 권고사직한 직원의 실업급여수급에 차질이 생기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뛰어난고양이290회사가 5인이상 사업자에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부다 분리 시킨다는데요안녕하세요저는 회사다는고 있는 30대 회사원입니다저희 회사가 20명쯤 되는데오늘 갑자기 사장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직원들 전부다 나누워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만든다고 햇습니다그러면서 하는말이 5인미만 사업장으로 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된다고하는데도저히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횡설수설 이상한 얘기만해서 잘모르겠더라구요혹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변경할시 혹시 저한테 무슨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정말로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해서 조언을 구하자고하여 글을 올립니다 도와주세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단정한원숭이67Db퇴직금은 회사가 망하면 못받을수도 있나요?방금 뉴스에서 어느 회사가 폐업을 했는데 퇴직금도 제대로 못받게 생겼다고 하는데요. 댓글에서 dc아닌 회산가보다고하는데 dc 는 매달 퇴직금이 정산되서 들어와 상관없지만 db는 퇴직후 받는건데 db도 따로 은행이나 보험에서 관리하는거 아니었나요? 예전에 중간정산할때 두군데에서 나눠 들어왔던거같은데...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에서 직장인 투잡이나 겸업을 하였을 때 해고가 가능한가요웬만한 회사에서는 투잡이나 겸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는게 힘들다 보니 투잡이나 겸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를 어겼다고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신랄한벌새6저의 현재 상태가 권고사직 가능한 케이스 일까요?현재 근무중인 A라는 회사의 사정으로 인력이 B회사로 이동 또는 권고사직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권고사직 통보는 30일전인 23년 12월말에 통보했고 저는 A회사로부터 2월 말일까지 일하고 3월부터 B회사로 이동하는 것을 택했고현재 A회사 사직서는 제출한 상태이며 B회사와는 아직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근데 개인사정으로 B회사로 가는것을 포기하고2월중으로 아예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권고사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퇴사처리가 되는걸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중도 퇴사자 소송 관련 질문드립니다.아르바이트 도중 채용되어 한달전쯤 근무하게 되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상태로 해외 출장을 갔고 (입사 한달 미만), 욕설 폭행을 하려 하고 그자리에서 나가라고 해서 짐싸서 나왔는데요, 대표가 데이터 백업 날림 및 장비 고장에 관련하여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데이터 백업 부실- 작성자 본인이 담당했던 데이터는 복구 된것 확인 및 추후 연락온것에 대해서도 설명함장비 고장- 장비가 해체후 조립 하는 장빈데 해체 후 업무 미숙으로 조립하는 방법을 습득하지못함 (근데 회사 대표및 직원 아무도 할줄 몰랐구요.)그리고 같이 근무하던 어떤분도 이런 근무 환경을 보고 퇴사했습니다. 소송 얘기가 들리니 당황스러워서요, 조언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Dtuxtiohug7g6dy부당해고 구제 관련 문의드립니다.23년 12월 11일 정근테크 소속으로 입사해 입사당일 첫 날 퇴근시간에 전화가 왔는데 일은 어떠냐면서 귀뚜라미라는 회사와 계속 근로할 의향이 있는지 물음에 계속 근로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근테크에서 24년 1월 18일 죄송하다며 물량감소로 오늘부로 종료됬다며 소싱업체 소속은 유지되는데 다른 일자리를 소개해준다 해놓고 소개받은 일자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부당해고라고 보기 어려울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탁월한허스키163회사 건물 내 숙식 공간 제공 관련 주의점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제조업 회사인데, 회사 안에 식당에 붙은 휴게실에서 조리직원이 숙식을 해결하겠다고 합니다.숙식을 목적으로 지은 공간이 아니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 소방시설이나 다른 지켜야할 규정들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