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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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영원히배고픈곰수습기간 종료 부당해고 가능성 궁금합니다현재 저는 수습 3개월 차이며, 회사가 수습종료를 검토하고 있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1. 수습평가 제도 안내와 실제 운영의 불일치입사 당시 회사는리뷰 제도(1차·2차 리뷰)는 적응을 돕기 위한 피드백이라고 안내했고,정규직 전환 또는 수습종료를 결정하는 평가 제도라는 설명은 없었습니다.하지만 1차 리뷰 이후 갑자기“2차 리뷰가 좋지 않으면 수습종료 될 수 있다”고 구두 통보받았습니다.2. 수습평가 기준 미고지제가 “수습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HR은“왜 알려줘야 하느냐”,“잘하는 사람은 그런 걸 궁금해하지 않는다”,“상식적·도덕적 기준으로 보면 된다”라고 답했습니다.즉, 평가 기준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고지되지 않았습니다.3. 절차적 문제문제된 사항(내부 피드백, 외부 클레임 등)에 대해구체적 사실, 증거, 개선 요구, 경고, 재교육 기회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HR은 2차 리뷰 전날“수습종료 가능성이 높고 거의 결정되었다”,“거취를 생각해오라”등 사실상 해고 예정 통보를 했습니다.심지어 “커리어를 위해 1개월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며사직을 유도하는 말도 있었습니다.4. 동료 리뷰를 평가 근거로 사용동료 리뷰는 원래 “적응을 돕는 피드백”이라고 했으나 지금은 수습종료의 핵심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하지만 동료 리뷰는 평가 기준 없음_점수 없음/주관적 주장 이라 평가 도구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5. 근로계약서 관련근로계약서에는“근태·적성·업무적격성을 평가해 수습종료 가능이라고만 되어 있고,구체적인 평가 기준·절차·경고 방식은 없습니다.6.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1.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부당해고로 볼 가능성이 있는지?2. 수습기간이라도 절차 위반(평가기준 미고지·개선기회 미부여)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3.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노동위 평균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서류 합격 후 회사에서 여러 서류를 요구하는 게 일반적인가요?1. 입사 전, 서류 합격상태로 최종 면접 봄 2. 최종 합격 언급 없이 회사에서 서류 요구 (이전 회사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 건강보험자격득실) 3. 질문-> 이런 요구 일반적인가요? 제출 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달달한호박고구마개인사업자 및 아르바이트 병행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성인 대상으로 운영하는 대면 및 화상과외를 하고 있어 1인 개인 사업자등록을 했는데,소득이 낮아 아르바이트와 병행하려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이때는 아르바이트를 프리랜서로 3.3%을 제외한 소득을 받으면서 해도 문제가 없다고 들어서요.병행이 안된다면, 중간에 "휴업"과 같은 신청을 따로 하고 해야하는 절차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늘씬한물범227근로계약서 근무 당일 보다 미리 작성하려고 하는데 교통비나 수당 이런게 있나요?사정상 근무 당일에 작성이 어려워 미리 작성하려고 합니다근무가 아니신데 미리 사무실 방문을 요청드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혹시 따로 교통비나 이런걸 챙겨드려야 하는 규정 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항상호감가는당근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기준24년 11월7일부터 26년 1월31일까지근무하다 계약종료로 끝나는데 새 직장 구할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아야합니다 근데 위에 말한 기간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만족되나요..?하루에 12시간씩 주 3일입니다..주3일만 일하면 3일만 가입 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새잡아오는고양이직원 퇴사일자 관련 문의드립니다!!(질문)육아휴직중인 직원이 1월 12일(월요일)에 휴직이 종료되는데,협의 하에 권고사직 처리하려고 합니다.근데 그럼 퇴사일자를 12일로 해야할지 13일로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어떤게 맞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싹싹한꾀꼬리129프리랜서 근로, 고용관계에 궁금합니다아동발달센터에서 근무하는 프리랜서입니다. 3.3%떼고 4대보험 미가입입니다.계약단위는 1년이며 이번년 5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는중이며 12월 초에 2월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일해야할거같다고 말했습니다.사유는 현재 센터장님이 센터를 양도하셔서 새로오시는 센터장님이 저랑 같은 분야 일을 하셔서 그만둬달라는 이유였습니다.이러한 이유로 업무 중단 지시는 정당한건가요 ? 조치가 가능한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스마트한저빌90퇴사의사는 퇴사 희망 날짜로 부터 2주전까지만 밝히면 되나요?반드시 알려야 하는 시점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퇴사하는 날을 얼마 안 남기고 밝혔다가 근로자가 벌금을 물거나 할 수도 있는 지 궁금합니다이번 달까지만 근무하고 싶은 데 다음 주에 퇴사 의사를 밝혀도 되는 지 해서요그리고, 퇴사 의사는 톡으로 남겨도 괜찮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성실한직박구리48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알바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아르바이트생 1명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번주 월요일 출근예정이었으나개인사정으로 화요일 첫출근(개인사정은양해 구함)어제 휴무오늘 두번째 출근일입니다첫출근때 바빠서 근로계약서 작성못했으며오늘 작성예정이긴 하지만근무시 업무능력이 저희와 너무 맞지않고뺀질거리는 (핸드폰문제) 친구이어서첫날 퇴근시 잘 생각해보고 고칠수있으면출근하라 했습니다오늘 출근후에도 근무태도,업무능력이저희와 안맞을 경우근로계약서 작성 후 해고를 해야하는지?그냥 해고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여전히새롭게시작하는연어5인미만 사업장에서 퇴사 시 자발적 퇴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년간 계약직(2회 갱신)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은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12월 5일에 제가 먼저 회사측에 계약을 더 이상 연장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그 이유는 후임 채용을 미리 준비하시라는 의미에서 전달한 것입니다.그러나 이 발언 이후 회사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자며 사직원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저는 퇴사 사유는 반드시 ‘계약기간 만료’로 기록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고, 이 대화는 모두 녹음해두었습니다.또한 회사 C레벨 간 메신저 내용에서 제가 먼저 재계약을 거부했다고 해서 실업급여가 불가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내부 대화도 확인했습니다.이에 아래 사항에 대해 전문가분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계약 종료 전에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고 제가 이를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해지는 건가요?2. 만약 회사가 ‘소폭 연봉 인상’ 등 조건을 제시하며 재계약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그 제안을 거절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있나요?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