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하얀앵무새271직원단체상해보험 및 상해발생에 따른 상관관계안녕하세요, 예시와 함께 질문 드립니다.CASE1. A사업장은 직원단체상해보험을 가입했고, 상해후유장해 가입액은 1억원이며, 보험금 수령자는 근로자다CASE2. A사업장은 직원단체상해보험을 가입했고, 상해후유장해 가입액은 1억원이며, 보험금 수령자는 법인회사다근로자는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되었고 민사소송을 통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2억원의 배상액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산재보험으로 1억원이 충당되었고, 직원단체상해보험으로 잔여 배상액 1억원을 채울 수 있느냐에 대한 문의입니다.Q1. 배상액이 2억원일때 산재보험 1억원으로 2억원 중 1억원을 배상했다고 볼 수 있는가?Q2. CASE1에서, 보험금 수령자는 근로자이기에 직원단체상해보험으로 발생한 1억원은 회사에서 배상액 2억원 중 1억원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가?Q3. CASE2에서, 보험금 수령자는 법인회사이기에 직원단체상해보험으로 발생한 1억원은 회사에서 배상액 2억원 중 1억원으로 줄 수 있는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Alvis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관련 문의드립니다사측과 노측 각각 질판위 열리는 날짜와 시간이 다른가요?사장님께서 아버지 산재보험 질판위 관련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아직 저희는 따로 받은 것이 없어서 근복에 연락해도 담당자가 부재 중이라 급한 마음에 문의를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똘똘한호박벌289퇴사한 직장에서 상실신고를 해야 이직한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되나요?퇴사한 직장에서 상실신고를 해야 이직한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되나요?만약 상실신고를 안해도 다음직장에서 4대 가입이 된다면 퇴사한 직장에서 어디로 이직했는지 열람하여 알 수 있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고귀한펭귄49산재처리 후 사업소득에 문제가생기나요?원래 통신판매업 사업자가 있습니다사업 중 다른회사에서 알바를 하던 중 교통사고로 산재처리 했습니다이 경우 사업자로 소득이 발생하면 안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신중한매미39신규 사업장 신고 및 산재보험 처리 관련 문의현재 회사 본사는 서울, 주공장은 여수에 있으며, 이번에 수원에 추가로 사업장(연구소, 5명 근무)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은 본사와 여수공장이 등록되어 있으며, 경기도 연구소는 별도 사업자등록은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실제 매출 등은 일어나지 않음)수원에 있는 연구소 근무자들이 현재는 여수사업장으로 4대보험이 신고되어 있는데, 산재보험 등 적용을 받으려면 별도 사업장 등록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요? 그래야 한다면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로 사업장 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과 달라지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활발한보석새139무릎 물류센터질병 산재인정 받을수 있을까요?상차쪽에서 총 6년정도 일을 한거같습니다.그런데 현재 일한곳에서는 1월부터 5월까지 일을했고 5월달 초 부터 무릎뒤쪽이 심하게 아파서 병원을 찾았는데 무릎연골이 이미 다닳아서 연골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오른쪽 무릎만 치료를 받고있는데 왼쪽 무릎도 아프기 시작해서 둘다 치료를 받아야할거같습니다. 대기업물류센터 에서 총 5년 이상 일했으니 업체를 옮겨다녀 일을했기때문에 근속기간이 불규칙한데 산재인정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에서 일하다 다친후 휴유증상으로 아래와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발목내과 골절후 수술휴유증상으로 관절병증 염좌및긴장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추가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노무사님께 신중하게 여쭈어 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운좋은불곰904대보험상실처리(빠른답변바랍니다.)퇴사시 4대보험상실처리 요청을 빨리 요청하면퇴사즉시 탈퇴되나요? 1. 특히 고용보험요~!2.4대보험탈퇴시 요청서류는 뭐가필요한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정중한딱새145산재 심사 중 출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4월 중에 회사 워크샵 도중에 재해를 당했고, 업무상 재해(골절)를 이유로 산재 신청을 하였고, 회사에서는 이를 부인하여 제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지금 제 의견서를 제출한지 3일 정도 지난 상태이고, 현재 산재 심사 중인데 수술 받았을때 회사를 2주정도 결근하였고, 지금은 출근 중에 연차를 간간히 쓰거나, 출근을 좀 늦게 하면서 통원치료(주1~3회)를 하고 있습니다.1. 산재 심사 중에 제가 통원치료 받으면서 출근 중에 있으면 산재심사에 불이익을 줘서 불승인이 떨어지나요?2. 회사에서 부인한 상태고, 목격자가 없어도, 제가 당일 응급실 방문하여 진단 받은 내용이 있는데, 인과관계성을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3. 승인까지 얼마나 걸릴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럭스마가린회사가 부도나서 퇴사를 했눈데 퇴직처리가 되지않아서 4대 보험이 나옵니다회사가 부도가 나서 퇴사룰 했눈대 아직 톼작처리가 되지 않아 아직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급여챡정이되서 답답합니다 어떻게 4대보험 취소처리가 안돠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