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귀중한원앙182배당후 잔여공탁 가압류채권에 대한 압류추심가부채권자 a 채무자b 제3채무자c 채권자a는 b에대한 채권이 있어 c상대로 압류전부명령 3억확정되었고그런데 채권자a의 다른채권자d가 3억원중 제3채무자c를 상대로에 a채권 1억 가압류함이후 c는 공탁하옇고 법원이 배당기일후 a는 공탁2억을 배당금으로 수령함d의 가압류된 1억채권 본안소송중입니다이와중에 a의 지급명령확정 임금 채권자들이 가압류로 남아 있는 잔여공탁금 1억에채권 압류추심하여 가압류사건이 본안 확정전이므로 미리 배당등을 받을 수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신박한꾀꼬리9지급명령판결 후 거부시 어떤 조치 하나요?연립주택 외벽크랙보수비용은 공용부분으로 관리비에서 지급해야 하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총무(괸리인격)가 지급을 거부해서 자부담으로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지급명령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계속 지급을 거부할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게 있나요? 관리비통장을 압류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꿈꾸는자의낙원채권압류 서류 작성시 변제 금액 표기 방법채무자로부터 채무변제 공정증서를 받아뒀고 이제 이달말로 변제 기한이 종료됩니다. 채무 이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채권 압류와 재산명시신청 등 초기 절차는 일단 직접 시작하려 하는데 관련 서류작성시 채무액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기입해야하는지 헛갈려 질의합니다. 기한 이익이 상실되면 앞으로 이달말까지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의 연20%를 지급받기로 했는데 서류 작성시 금액을 어떻게 기입해야 할까요? 서류 신청일까지의 금액을 계산해 넣어야할지 아니면 공증상 이달말까지의 최종 금액에 상기 이자 규정만을 표기해야하는 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억수로미소짓는개미핥기가처분 우선분양전환권에 기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등기부등본에 우선분양전환권에 기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내용의 가처분이 있는데어떤 의미인가요?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가처분인데 낙찰자 인수사항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눈에띄게편안한미어캣제3채무자 추심금관련 질문드립니다.원고승으로 판결이 나왔는데제3채무자가 그러면 원고소가를 일시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본 채무자(직원)에게 급여부분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월 납부를 진행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진짜로푸른고등어채권 가압류소송중 공탁금을 내야하는데 대출이 가능한가요?공탁금 절반은 보증보험으로 처리했는데사기 채권가압류 신청중이라 돈이없는데대출이 가능한가요?7일 안에 납부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때론협동적인챔피언채무불이행명부 말소신청에 대해서 궁금점 A는 2500만원 채무 B는 그중 1500만원을 공동 부담하여 채무 B는 1500만원에 대해서 개인 채무 불이행 등재 되어 판결문을 받았고 원금과 이자를 전액납부하였는데 채권자가 A의 채무까지 갚아야 말소를 해주겠다고 하며 말소를 거부하여 말소신청을 제출하였는데 이 경우 말소 거절이 될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지나치게존경받는챔피언압수물 환부관련 질문입니다 제출인 환부안녕하세요 사건당시 압수후에 판결에 몰수의 선고가 없어서당시에 압수당한 금품들을 되찾고 싶은데요 (2심에서 일부 가환부 받음) 검찰에 문의하니 형소법에 장물은 피해자에게 반환한다 라고 되어있다고하고 저는 몰수의 선고가 없었고 장물이아니다 해당금품의 출처 구입내역,현금의 출처등 문서로 줬었는데 서류가 없다고합니다 그래서 다음주까지 검토해봐야 할것같다는데 저는 그냥 환부신청을 해보고 안되면 민사로 진행할까 하는데 궁금한점이 제333조(압수장물의 환부) ①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판결로써 그러한점이 없기에 배제)제134조(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라고하는데 제332조(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두 법이 서로 배치되는데 이럴땐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화사한라마251판매자가 잘못 보낸 물건 다시 보내달라는데판매가자 잘못 보난 물건 다시 보내달라는데 배송비는 당연히 그쪽에서 부담하고요근데 물건 보내는게 어지간히 귀찮은게 아니잖아요ㅠ이거에 대해 제가 보상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확실히유려한하이에나친구에게 빌려준돈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친구에게 돈 2000만원가량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친구 계좌가 일명 통장묶기 수법에 당하여 지급정지가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합의하고 은행에 피해자분께서 팩스로 보내어서 해결됬다고 했는데국민은행은 지급정지가 안풀려서 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돈 대부분이 국민은행에 있음). 기간까지 갚지 못한다면 사기죄로 민형사 소송을 하면 빌려준 돈을 다 받을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