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도롱이졸음 운전은 법에서 어떻게 증명하나요?음주 운전은 음주 측정 등 정황이 명확한데,졸음 운전은 자백이 아니라면 증명이 어려울 듯 한데, 재판 등 법의 과정에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여전히운좋은해마미성년자퀵보드사고 과실비율 보상처리아이가 밤에 퀵보드를타고 오다가 중앙선을 살짝 밝았다 제차선으로와서 달리던중 마주오던 오토바이가 미쳐발견하지못하고 혼자 넘어지는 사고가있었어요 아이는 좀 달리다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자기때문이라고 생각못하고 집으로와서 뺑소니 신고를 당했구요 물론 무면허에 잘못했죠 ㅠ 경찰이 가져온 영상봤을때 오토바이넘어질 일인가 싶긴했지만 아이 과실이 있으니 연락을 기다렸어요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는 20살이고 뺑소니는 아닌것같다고 진술한것같아요 다리수술을해서 철심을 박고 수술비 4백 오토바이 수리비 3백 일을 못하니 급여4백 위로금해서 1200백을 요구하시네요 아이가 퀵보드로 박았으면 물론 다해드려햐하는데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한다했더니 9백을 말하더라구요 저희가 100대0 으로 처리해야하는게 맞는건지 잘몰라 변호사 상담후에 연락한다한 상태입니다.아이는 합의와 상관없이 신고해서 검찰로 넘어간다알고있어요 후에 처리는 어찌되는지 너무답답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풍요로운삶자율 운전을 하게 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누구의 책임이 되나요?요즘 완전 자율 운행이 가능한 차량들이 나오면서자율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그 책임은 자율 운행을 만든 회사에 있나요?아니면 차량의 주인에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언제나깐깐한고등어주차장 자리 아지매 밀어버렸습니다.주차장에서 한 칸 남은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려는데 어떤 아지매가 막아서서 나오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자리 있다 카면서 땡깡 부리길래 포터로 그냥 속도 안 줄이고 밀어버려가 바닥에 깔려서 갈았는지 피칠갑 되고 꼬라지가 영 아닌데 이거 저 잘못 있습니까? 잘못 있다면 무슨 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제일힘찬연설가음주후 대리기사부르고 조작중 사고가났는데음주후에 대리가사 불러서 집갈려는데 전기차라서 그런지 대리기사님께서 시동이 잘안걸린다고 보조석에서 봐주다가 제가 옆에서 봐도 잘 안되길래운전석에 한쪽발은 땅에닿고 한쪽발로 엑셀이랑 브레이크 번갈아가면서 조작하다가 실수로 앞차를 들이박는 사고가 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선임해서 증거자료제출다하고 대리기사님께서 증인도 서주고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이런경우 운전자보험에서 변호사비 받을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남극사는도도새제목: 음주운전 차량 빨간색 번호판 도입요즘 연예인부터 가수, 정치인까지 음주운전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만약 법으로 음주운전 위반 차량에 빨간색 번호판을 사용하게 한다면 어떨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꺼북이버스에서 상해사고당했는데 위자료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어제 창가자리에 앉았는데 버스가 정류장 서다가 미끄러지면서 전봇대같은거에 박으면서 제 자리 유리가 박살나면서 날아와 이마가 1.5cm이상 찢어져 3바늘 꿰매고 흉터남을수있다고 들었어요 , 기사가 치료하고 비용 청구하래서 꿰매고 집와서 알아보니 버스공제조합에 대인접수하면 보상을 받을수있다해서 기사한테 전화해서 말하니까 회사 잘릴수도있다고 그냥 개인적으로 보상해주면 안되냐고 하는데 이경우에 어떻게 해야될까요.. 대인접수안하고 개인적으로 치료비 외 보상받는다하면 얼마까지 부를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보통은유익한순두부찌개차대차 교통사고가 났는데 너무 열받습니다.차대차 사고이고요. 저는 큰 도로 직진중이었고 가해자는 좁은 골목길에서 나오면서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좌회전하려다가 조수석쪽을 박았습니다. 제가 경찰을 불렀고 상대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것입니다. 저는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중에 있고 뇌ct상 출혈같은건 없고 작은 낭종이 발건둬었다고 합니다.(의사소견으로는 사고와 무관) 그리고 MRI상 목디스크가 나왔습니다.(하지만 의사소견으로는 퇴행이라 사고와 무관하다고 함) 하지만 목통증과 손저림이 지속되고 있고 두통이 매우 심합니다. 허리 및 손목관절 통증도 있습니다.대인보상은 휴업손해+위자료+향후치료비휴업손해는 지금 이직 준비중이라 일용직노동자임금의85%로 알고 있습니다.(정해져있는 보상금)그리고 위자료와 향후치료비는 정해져있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상황(가해자 음주 100:0)에서는 어느정도의 위자료와 향후치료비를 받아야할까요?대물보상은 격락손해+렌트 대신 교통비(차량 cc에 따른 정해져있는 보상금)격락손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계산하고 어느정도의 금액으로 합의를 봐야 될까요?추가로 형사합의금은 통상적으로 어떻게 산정되나요?(가해자는 변호사 선임한 상태)제가 형사합의를 해주지 않았을때와 형사합의를 해줬을때 가해자가 받을 처벌수준은 각각 어떻게 되나요?가해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과실 100%사고라 어떤 보상이든 최대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꺼북이버스에서 앉아있다가 유리가 깨져 이마가 찢어졌는데 치료비 외 보상 받을수있나요?버스 구석에 앉아있는데 버스가 정류장에 서다가 눈길에 미끄러졌는지 뭐에 부딪혔는지 박살이 나면서 이마가 찢어졌는데요 기사는 치료비 청구하라고 했고 보통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대견한두루미112사고난 후 카시트에 대한 질문드립니다.상황이 총 3차선 도로이고 저는 1차선을 달리는 상황이였습니다. 상대차는 골목에서 나와 3차선에서 2차선까지 물면서 들어오는 상황이였고, 저는 1차선으로 쭉 달렸습니다. 제가 딱 지나가는 상황에서 저의 조수석 뒷바큇 부분을 쳤습니다. 처음에 9대1 주장을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고 차선을 한 번에 바꾸려고 했던 상대차가 모든 잘 못을 했다고 생각 했기에 10대0을 주장했고, 합의 끝에 대인접수 안 하는 조건으로 10대0으로 합의 했습니다. 그렇게 다 완료가 됐나 싶은데 제가 조수석 뒷 쪽에 카시트가 설치 되어 있는데 그부분을 박았기 때문에 카시트 교환을 위해서 카시트 업체에 공문을 요청했고, 공문을 받기 위해서 차량 수리 비용 견적서, 사고 부위, 카시트까지 전부 사진 찍고해서 전송을 하니, 조건부에 맞아서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카시트는 이제 사용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걸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사고난 카시트에 대해 대물 인정을 안 하고 접수를 안 해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방금 보험사가 다시 전화와서 카시트 접수는 해주는데 보험사가 너무 제 쪽 편만 드는거 같다고 억울하다면서 저의 블랙박스 영상을 요구했고 저는 보여줘도 된다고 한 상황입니다. 차량 수리비는 500~600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데 소송이 답인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