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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귀중한레오파드19신호위반 과태료 관련 질문해 봅니다.차타고 가는중 제 시야에서는 직진신호 였는데경찰이 잡았길래 뭔일인가했습니다경찰이 신호위반을 했다는겁니다블박영상을 봐도 위반이 않인데 어떻게 해야할 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배고픈물소236좌회전차선에서 직진 가능한지 알려주세요.상황은 이렇습니다.1. 1차선: 좌회전차선(직진 금지 표시 없음)2. 신호등에는 좌회전만 뜨거나 직진만 뜸. 직진과 좌회전 동시에 뜨지 않음.3. 차선은 좁혀지는거 없이 다 이어짐4. 여기서 1차선에 직진 금지 표시 없다는 이유로 좌회전 신호가 떴음에도 출발하지 않고 정차함.5. 좌회전 신호가 끝나고 직진신호가 켜져서 출발함.6. 이 차량 뒤의 차량들은 좌회전 신호가 켜졌음에도 출발하지 못하고 신호를 재차 기다리는등 통행에 불편이 생김.이럴 때, 법적으로 1차선 좌회전 신호에서 정차한 직진차량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일단신뢰할만한아보카도뺑소니 자진신고 관련 문의입니다, 급합니다 도와주세요무단횡단 하는분이랑 부딛힐뻔했는데 전 접촉은 없었다고 95%정도는 확신하는데 만약 사이드미러에 스치기라도했을수도 있고 자진신고 하는게 나을까요 자진신고 했는데 보행자측에서 신고가 없으면 어떻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지나치게명확한설표전연령렌트카 사고가 났습니다 알려주세요신청인은 차량 1일을 렌트카 업체에서 대여하였고 다음날 10시경 반납을 위해 해당 지점이 있는 곳에 갔고 렌트카 직원 2명이 이미 내려와있어서 주차를 하였고 차량 확인도중 운전석 뒷휀더 및 범퍼쪽에 성인남성 손바닥 크기1개 ~ 1개반사이의 검정색 기스가 난걸 확인후 대여당시 없던 기스라 신청인이 주행중 사고가 난사실이 없어 주차했을당시 누가 긁고 간거 같다고 설명하며 해당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 요청하였으나 렌트카 업체는 해당차량의 블랙박스가 없음을 말하며 배상 관련 상담을 위해 . 렌트카 업체는 파손부위에 비해 말도 안되는 1.472.680원을 납부하라 납부하기전에 못간다 라고 말하였으며 해당금액은 휴차료 수리비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라 하였습니다.이때부터 신청인은 공포에 휩쌀리며 공황까지 온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범퍼 등은 지원이 안된다 등 적혀있긴하나 그외껀 면책금 50만원 납부하면 수리비 100만원까지 지원 사실이 적혀있으나 렌트카 업체는 임의대로 견적서를 산출하여 프린트 한후 계약서에 적힌 사실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어쩌피 휀더만 지원되니 휀더에 대한 면책금 + 범퍼 수리비를 납부하면 비싸진다 그냥 휀더 범퍼 수리비를 내는게 싸진다 라고 하며 1472680원 납부하라했습니다 신청인은 11시까지 출근해야하는 상황이였으나 렌트카 측에서 변상하기전 못간다고 말하며 부모님한테 연락 드려라라고 하며 제촉했습니다. 당시 부모님이 연락이 되지 않아 사장님한테 일이 있어서 늦을거같다고 말씀드렸고 전화가 와서 대략적 해당사실을 말하였으나 사장님 및 팀장님이 번갈아가며 전화가 오며 해당금액은 말이 안된다... 당장 112이 전화해라.. 출근해야하는 신청인을 감금한거에대해 경찰불러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라 등 조언을 해주었으며 당시 신청인은 공황이 오고 너무 무서워서 머리가 제대로 흘러가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못했으며 렌트카 직원들 앞에서 112에 신고하기엔 보복당할거 같아 무서운 마음에 신고조차 하지 못했으며 신청인은 19일에 대출금이 들어오기러 했다 대출금이 들어오면 변상하겠다 하니.. 그때 돈 안주면 어칼거냐 돈이 없다할거지않냐... 등 쾨묻길래 신청인이 출근해야하니 연락 꾸준히 받을테니 출근좀 하게 해달라 어쩌피 개인정보 및 부모님 연락처까지 드렸지않냐? 등 몇차례 얘기 하였으나 변상계획을 말하지도 않아놓고 어딜가냐 등 계속 약 1시간 45분가량을 신청인을 못가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이 자동차정비분야에 종업사로써 해당파손에 해당금액이 나오지 않는것을 알기에 가격이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한편으로 좀 억울한데 경찰에 사고접수 해서 CCTV 등 보고 범인 잡아서 변상하면 되지 않느냐 얘기 하였으며 계속 변상계획을 말하기전까지 못간다 라고 하길래 신청인은 민사소송을 청구해라 라고 요구하였고 렌트카 직원은 왜 민사소송까지 갈라하냐? 민사소송까지 가면 판결일까지 휴차료가 청구될거고 그러면 금액만 비싸지는데 그돈을 납부할 돈이 없지않냐 등 얘기 하며 변제할 의사가 없냐? 등을 다시 물으며 시간을 지속적으로 지체시켰습니다. 이때 렌트카 직원은 합의서를 프린트하여 이거 작성하면 갈수있다 라고 말하며 해당금액을 2026년2월19일까지 납부하기러 상호 합의한다 라는 내용에 합의서에 이름 및 진주 찍을것을 요구하였으며.. 신청인은 작성을 하기 싫었고 렌트카 업체에게 작성거부를 얘기했으나 이걸 작성해야 갈수있다는 말에 강압적으로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이때 신청인은 렌트카직원만 사고 부위를 촬영하여 사진을 전송을 요구했으나 계속 보내주겠다 말만하고 보내주지 않아 직접 촬영하기 위해 지하2층에 내려갔으나 신청인이 렌트카 업체 사무실에 있을때 차량대여하겠다고 온 사람이 해당차량에 탑승해있는걸 확인하였습니다.. 그후 출근 도중 팀장님한테 연락이 왔고 팀장님 지인중 렌트카 하는 분께 문의한결과 계약서도 말이 안되고 해당금액도 말도안된다. 반드시 소비자보호원 및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을 하였다고 전달해주었으며 출근하여 사장님께 있었던사실 그대로 얘기 하였으며 사장님께서 일단 경찰에 신고하는게 맞겠다 라고 하시며 112에 전화하여 해당사실에 설명하니 112 직원분께서 직장에 위치한 곳에 경찰을 보내주겠다 하여 경찰분들이 오셨으며 해당사실을 설명하고 계약서 합의서 등을 보여주였으며 경찰분들이 계약서 및 합의서 등을 읽어보시고 촬영하신뒤 여러 조언을 하신 이건 수사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어보인다는 말과함께 관할서에 가서 접수하라고 조언하였습니다무슨죄로 고소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이꼼지차에 치였는데 운전자를 그냥 보냈어요2026년 2월 20일 오후 4시 30~ 5시 가량더현대 대구점 옆 골목길에서 SUV 차량에 퍽)하고 치임뒤에서 박았어요. 당황하고 가만히 서있다가 차량이 창문을 내리더니 괜찮아요? 하고 물어봤는데 당황하여 말 더듬으며 네..? 하고 대답하니까 그냥 가버림. 연락처도 안주셨고 너무 당황해서 차량번호, 차종도 확인못했어요.. 뺑소니 아닌가요? 3분정도 지나고 그장소 cctv 있는지 확인은 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고낸 차량 찾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다소존경받는소시지볶음무면허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형사 합의 관련되서 질문 올립니다두달 전 쯤 정차후 우회전 대기중 뒤에서 가해자가 3중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제가 맨 앞차고 물론 100대 0 사건 입니다. 사건 이후 가해자가 대인 문제를 개인으로 합의 보실 생각 있냐고 해서 없다고 하고 보험사 통해서 치료 받아야 되겠다고 하고 대인 접수가 되어서 한달 정도 통원치료를 하고 보험사랑 대인 문제는 120만원 정도에 합의를 본 상황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담당 경찰관한테 전화와서 가해자와 합의를 봤냐, 봤으면 합의서를 써줄수 있냐고 말하길래 알아봤더니 가해자는 무면허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말하기로는 보험사와 합의를 보고 합의서를 써주는 경우도 있고 그건 민사합의기 때문에 가해자 개인과 형사 합의를 따로 보고 합의서를 써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찰이 제가 합의서를 안써주면 가해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제가 궁금한건 이미 보험사와 합의를 본 상황에서 따로 가해자 개인과 전화해서 형사 합의금을 받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가해자에게 전화해서 경찰에 전화와서 합의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합의금을 주시면 형사 합의서를 써서 경찰에 제출하겠다는 말을 제가 먼저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진심능력있는농어고속도로에서 교통법 상 안전속도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니다.고속도로에서 교통법 상 안전속도는 최대 얼마까지 앨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과속 카메라의 실제 위치를 알수있는 관련 어플이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촉망받는오동나무오토바이를 제멋대로 대고 인도를 가로막아놓는 행위한대가 아닌라 몇대를 그렇게 인도에 무더기로 주차해두어서 피해가는게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나요? 다들 삥둘러 가고 있어요. 차는 신고가 되는데 오토바이는 안된다고 들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딸이마미불법 유턴하다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불법 유턴중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난지는 한달이 좀 넘었구요 오늘에야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스티커발부하고 범칙금 납부하겠냐고 물어봐서 내겠다고 했다 합니다 근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의신청을 할경우는 다시 조사를 한다고 했구요 이럴경우 법칙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혹시 법칙금이랑 벌금이랑 별개인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현재도호기심있는자칼이륜차 음주사고 초범 처벌 징역 합의금몇일전 저는 이륜차로 귀가중 앞차와 음주사고가 났습니다.뒷범퍼 스크레치가 조금 낫고 그 자리에서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했고 음주수치가 0.0078이 나왔습니다수치가 정지구간인데 상대방이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하면 인적피해가 생겨서 취소가 될수도있다 하더라구요그래서 상대방과 합의를 볼려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상대방도 왓다갓다 번거로우니까 빠른 합의를 원한다시기에 저는 200만원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상대방은대물 대인 안하고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저는 그럴형편이 안되서 힘들다하니까생각해보고 연락을주라라며 끈었네여저는 1000만원이라는 합의금이 없습니다만약 상대방이 진단서 제출하고 형사합의도 못보면저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징역도 갈수도있나요??저는 초범이고 음주수치 0.0078 이구주거급여수급자입니다. 가족이 있어서 걱정이 많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