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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률창백한곰107간편송금업자는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간편송금업자라고 하는 것은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회사인것으로 인식이 되는데요..그럼 기존 은행들도 간편송금업자의 범주에 들어가는 건가요?간편송금업자의 명확한 구분을 지을수가 없어 질의드리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깨끗한퓨마51국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세금20%로 의결이 난 후 시행전에 변경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요즘 국회에서 가상자산 세금에 대해 20%로 확정 의결이 났다고 들었는데 의결 후 시행전에 세금 인상률에 대해 변경도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또 밞아야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덕망있는물소25720년 근무 은행원 명예퇴직금 미지급과 부당해고에 대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전국 1300개 지점이 있는 모 은행에서 20년간 장기근속하신 분이십니다.정년퇴임은 아직 5년이 남으셨지만, 나이도 있으시고 사내에서도 퇴직에 대한 무언의 압박감이 있어명예퇴직금을 받고 퇴직 하시길 계획중에 있었습니다.사내 명예퇴직금의 조건은 10년이상 근무, 또는 정년퇴임 3년(?) 전 까지 근무하신 분들에게 주는 퇴직금으로 알고있습니다.저희어머니는 모든 조건에 충족하는 사원이십니다. 허나 사측(이시장)에서 갑자기 퇴직할것을 권고하며 12월 30일까지 일을 하시고 퇴직하라고 말씀하셨고,저희 어머니는 명예퇴직금을 받고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허나 사측에서는 명예퇴직금을 줄 수 없고 이유가 무엇이냐 여쭤보니명예퇴직금을 받은 선례는 없고, 퇴직금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주었습니다.이에 어머니는 거부하신 상태이십니다.이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충분한 부당해고 사유라고 생각됩니다.이에 어떻게 이 일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전문적이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또한 부당해고로 신고를 넣을시 필요한 자료 ( 녹음등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또한 녹음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제가 알기론 말하는 자신을 증명할수 있는 이름, 대화하고있는 상대의 이름" 000부서 000입니다" or "000부서 000님 이는 부당해고입니다 "등의 말이 들어가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또한 부당해고 승소하게 된다면 복직만 되는건지또 다른 사측에 다른 처벌은 없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WINTERFELL즉결심판과 약식기소는 어떻게 다른가요?서울 소재 한 은행에서 여은행원에게 5천만원을 수작업으로 카운팅하도록 지시하면서 웃음을 강요하는 등 약 한 시간 동안 위압적인 행위를 한 끝에 다른 은행원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오히려 은행원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한 사람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경찰에 의해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결국 5일의 구류형을 받았다고 합니다.즉결심판과 약식기소는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부유한남생이137근로기준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근무패턴에저는 강원도청 청원경찰 입니다이번에 문의를 드리고 싶은것이 있어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게 되었읍니다저희는 3조3교대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현업직입니다 출근시간 9:00~익일 9:00까지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근무를 바꾼다고 하였습니다고작 종이 몇장정도를 준게 다입니다 도청쪽에서는아무런 간담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를 근무패턴을바꿈으로 인해서 저희 청경일동은 금전적으로 큰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에 동의도 없이 이렇게해도 되는건지요 누구하나 찬성 하는 사람이 없는데예산절감 이라는 미명아래 십수년째 근무를 아예바꿈으로 인해 시간외수당으로 간간히 생활하고있던 저희들에게 마른하늘에 날벼락 입니다무슨 좋은 해결책이 없는지 이렇게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덕망있는뱀눈새214카센터 운영중인데요 임대차보호법 으로 보호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2011년12월부터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12월 2년계약 갱신을 보증금 2천에 달세160 만원을 계약했는데요 현재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임차인이 20 만원 올린다고 연락 왔는데요 꼭 올려줘야하나요 ?안올려 주면 영업장을 나가야하나요?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수 있나요?답변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태봉골도사음주운전 방조와 직무유기의 경합이 가능할까요?사례 : 경찰공무원이 근무중 외부에서 지인과 점심식사를 하였고 지인이 식사도중 음주를 하였는데 경찰관은 음주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식사후에 지인에게 대리운전해서 이동할 것을 권하고 근무지로 복귀하기 위해서 자차로 이동을 하던 중, 지인이 음주운전을 할까 걱정되어 다시 턴하여 지인을 뒤쫒아 갔는데 이미 지인은 음주사고를 내게 되었고 사망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음주운전해서는 안된다고 수차례 얘기를 하였으나 , 이미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게 되었고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두하여 한차례 조사를 받았고 아직 정식수사는 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사망자와 식사를 같이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방조죄,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못하게 해야 함에도 음주사고가 발생했으니 직무유기까지 더해서 입건을 한다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글로벌 거래소의 KYC인증 후 문제발생 시 대응을 할 수 있나요??글로벌 거래소에 가입 후에 진행하는 KYC(신원인증) 후 만약 거래소에 문제(해킹 등 가입자나 유저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방안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KYC인증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서 글로벌 거래소를 이용함에 있어서 KYC인증은 어쩔 수 없는 단계이긴 한것 같은데,개인신분증을 이용한 비대면 인증이다 보니 찜찜한 기분은 어쩔 수 없네요.대응방안이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내법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향기로운날다람쥐297상법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현재 회계사 시험을 독학으로 준비중인데 상법과 같은 법률 과목은 처음이라 너무 막막합니다. 상법전을 들여다 봐도 말들이 너무 어렵고 잘 읽히지 않아 무작정 암기만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독학할 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귀여운고양이341소액은 카드결제 안해주는거 법적으로 가능한거에요?시장이나 마트 이런곳은 1000원이하 5000원 이하는 카드결제 안된다 이런식으로 카드 결제 안해주던데 이거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만약 안된다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