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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지혜로운콜리116상위법 충돌시 우선시하는 조건 알고싶어요업무중 일하다가 생각나서 여쭤봅니다항만관련해서는 항만법과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 발전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여기서 상위법 두개가 충돌시 해석의 하는 팁을 알고싶습니다.업무준에 보면 특히 항만법과 자유무역지역법이 충돌되는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해수부 관련, 하나는 산자부 관련이고 해석하기 나름이라 업무중 애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지혜로운콜리116전세임대계약 구두연장 관련 발생문제에 대한 질문전세가 만기되어 집주인과 1년 단위 연장을 하고 은행가서도 전세대출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집주인이 계약서를 별도로 안쓰고 구두로 연장하자고 합니다.계약서에는 별도 연장건에 대한 내용이없어서 찜찜한데1. 구두연장시 계약서에는 명시안되어있으므로 행여나 나중에 법적다툼시 문제소지가 있는지 여부(법적문제 발생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2. 전세대출받을때 이전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구두연장이라고 말하면 대출연장이 되는지 여부2가지가 궁금합니다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귀한등에50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sh에서 하는 일반 보증보험과 다른가요8월 18일 부터 기존 등록임대주택도 계약서를 쓸때 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는 거라 알고 있는데요. 이거랑 보통 세입자가 가입하는 sh에서 하는 보증보험과 다른건가요? 그리고 가입시 세입자도 25%를 부담하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권고 사항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진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선한달팽이199김영란법 예외 조항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김영란법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려봅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제 8조 1항에는 직무관련 여부 상관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매회계분기 300만원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제 8조 2항에는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받을 수 없다.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직무관련자에게는 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고요. 그런데 제 8조 3항에는 1항과 2항의 예외조항이 나오는데요. 그 중 8조 3항 2호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고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질문. 직무관련자에게는 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지만 제 8조 3항 2호에 의해서 축의금 5만원 전달해 주는 건 문제가 안 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직무 관련없더라도 매회계분기 300만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지만 제 8조 3항 2호에 의해서 축의금 5만원 전달받는 건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A가 이미 동일일에게 다른 일 등으로 300만원을 받은 상태에서 축의금 5만원을 더 받았다고 해도 300만원 초과라 안 보는 거죠? 축의금 5만원이 아니라 10만원을 받았다면 8조 3항 2호에 속하지 않는 금액이라 예외조항에 속하지 않으니 310만원이 되어서 문제가 되겠지만 5만원은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공정한멧돼지54행정법 행정기본법 질문드립니다."우리나라는 행정법에 대한 통일법전이 없다."라고 이전 행정법 문제에 지문이 이렇게 나왔는데요,그 당시에는 이게 맞는 지문이었는데근데 올해 3월에 행정기본법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틀린 지문이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영악한비둘기77변형된 과징금이란 것은 무엇인가안녕하십니까? 변형된 과징금과 관련하여서 질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글을 작성합니다. 과징금 중에서 변형된 과징금이란 것이 있던데 이는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향기로운돌꿩244돈을 빌려주었는데요 법정최고금리계산제가 돈을 빌려준지 3년조금 넘었습니다 그때는 법정최고금리가 월2프로(연24프로)였는데 이번에 7월7일부터 20프로로 낮아졌자나요 그럼 제가 빌려준돈은 금리가 어떻게 계산되나요???2021년 7월 7일이전에는 연24프로로 계산하고 그이후에는 연 20프로로 계산하나요??아님 금리변화가 있기전에 계약한것이기에 쭈욱 연 24프로로 계산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심심한기린80보험사기 민사7건 통합관련문의안녕하세요 친구 어머니가 보험사기에 연류되어 각각의 보험사에서 7군대! 민사고소가 들어왔다고 합니다형사고소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았대요근데 민사고소를 각각의보험사에서 받았다고 맨날 재판하러 법정간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사를 통합? 합칠수있다고 알고있거든요.. 같은 건에대한 고소들이니까요. 사건이 같은 각각의 보험사의 고소는 통합이가능하지않나요,?,? 불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귀한침팬지64가상화페를판매했는데고소를했네요분명히코인을줬는데안받았다고하는데요4년전에판겁니다어떻게대처를해야되는지요거래내역도있어서캡쳐해놓았습니다경찰서에서자료가지고오라고는하네요가상화폐전문변호사님상담하길원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반듯한양136알x이라는 어플에서 현금출금시 신분증 제시를 하는데 해야하나요?어느 자격요건이 맞으면 현금출금이 됩니다..출금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는데 ..여기서 앞뒤 민번이 다 나와야하고 사진도 꼭 나오게 해서 제출하라고 하네요..신분증목적은 원천징수 소득세관련이라는데..타어플에서 현금출금해줘도 신분증요구는 없었는데..좀 찝찝해서 안하고 있거든요..이게 맞는건가요? 신분증 완전 노출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