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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독수리15523.05.11
이거 김영란법에 걸릴까요? 도와주세요스승의날을 맞아 친구들과 2000원씩 걷어서 선생님께 케잌과 꽃다발을 선물하려하는데 이것도 김영란법에걸릴까요? 지금 학교 다니는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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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한박각시23.05.11
이거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나요??지잡전문대 다니는 중인데 스승의 날에 교수님들께 선물할거라고 돈을 모아서 내라는데 금액이 7만원이 넘어요.. 이거 법에 걸리지 않나요?? 신고해야하나요? 신고할려면 어디다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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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발발이13823.05.10
김영란법 관해서 질문드립니다.다음주가 스승의날 이라 반애들 끼리 돈을 모아서 꽃을 드릴려고 하는데 김영란법 안걸릴까요?애들은 한명 기준이라고 하는데 혹시나 선생님이 피해보실수도 있을꺼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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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홍관조2223.05.10
로스쿨은 들어가기가 어렵고 나오기는 쉬운가요?로스쿨은 들어가기가 어렵고 나오기는 쉬운가요?사법고시가 없어지면서 판검변호사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잘모르겠어요,로스쿨만 나오면 무조건 다 되는것인가요?들어가기가 어렵고 나오기가 쉬운건지, 돈만있으면 다 가는건지 어떤 구조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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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낙지28423.05.10
가게에서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보다 10프로 더 받는건 불법인가요?가끔 가게에서 카드결제를 하려고 하면 10프로 더 줘야한다고 요구를 하더라구요.제가 알기로 카드랑 현금 가격을 다르게 받는건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법적으로 현금보다 카드를 더 비싸게 받는게 합법인가요?불법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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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굴뚝새4623.05.08
바이아웃 제도의 정의와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해외축구 이적과 관련한 기사들을 보면 바이아웃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정확히 어떤 의미이고 어떠한 옵션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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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5.06
카드 거부와 현금 결제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요즘 현금 들고 다닐일이 없을정도로 카드결제는 일상화 돼있습니다.하지만 일부에서 5,000원 카드 결제 거부와 현금만 가능 하다고 하는데 이럴때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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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5.06
주문반찬제 법이 아직도 유효한가요?88올림픽을 앞두고 식당에서 나오는 반찬은 주문해서 돈을 내야한다는 주문반찬제도 법률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지금은 그 법률을 따르는 식당은 거의 없는것 같긴한데, 그 법률이 아직도 유효하긴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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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5.04
신문고의 민원을 다 확인했다는 경찰에게 문제가 없나요?국민신문고에서 민원을 넣어왔는데 어떤 한 경찰이 하나의 민원을 처리하다가 무슨 일인지 확인하고자 지금까지 제기한 민원을 다 확인하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문제 없을까요? 이것저것 다 열어보는 자체나 동의없이 열어보는 행위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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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5.03
행정법에서 포괄위임이 불가능하다는게 뭔가요?안녕하세요.행정법에서 포괄위임 금지를 이야기하면서이 법 규정에 없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라고 하던데무슨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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