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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부유한칼새71납품 목적물의 기능변경 요구에 따른 계약 취소 귀책사유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올해 4월 SW제품 납품 계약을 했습니다10월 31일이 검수일자 입니다그런데 지금와서 해당 제품의 기능이 고객사에서 필요없는 기능으로 판단되어 계약취소를 요청하고있습니다올해 4월 계약당시 제품의 테스트를 위한 라이브러리 / 가이드 등 요청하는 지원을 한 상태이며,그 이후 아무런 질의 및 요청이 없는 상태인데 검수월인 지금와서 일방적인 계약취소가 정당한지 의문입니다.물론 고객사에서는 검수 후 대금지급 이라는 계약상의 문구를 내세워 납품이 안되어 검수를 못하니 돈을 못줘의 논리입니다하지만 기능부분은 계약당시 제대로 검토했거나 당시 제기를 했다면 취소를 했을것입니다이 경우 일방적인 계약취소를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공정위 이런 공적기관에 탄원을 해봐야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소중한나무늘보63직접노무비랑 간접노무비랑 틀린거아닌가요?직접노무비는 회사에서 일을하는사람들에게 줘야하는 돈이고 간접노무비는 간접으로 회사일을 도와주는사람들에게 들어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밀크샷츄회사에 돈을 대여해줬는데 받을수 있을까요?제가 직원으로 있는 회사에 돈을 빌려준게 있습니다.물론 통장으로 송금했고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재정관리업무를 하고 회사 내 비용송금하는 일도 물론 하고 있구요.대여해준 금액은 3천만원가량이고, 급여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조만간 회사로 입금될 돈이 있는데, 제가 대여금 갚는 명목으로 저에게 돈을 송금해버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급여도 못 받고 있는 입장이라 너무 답답하네요. 현명하신 분들의 답을 듣고 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의로운캥거루해외구매대행 사업 브랜드 허락 필요한가요?해외구매대행 사업을 할 때 특정 브랜드 물품을 팔게 되면 사전에 해당 브랜드의 허가가 필요한가요?공식유통업체가 아니면 해당 브랜드명이나 제품명, 제품 이미지 등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인 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보고싶은갈매기61퇴직금 관련문의에요 작년10월 14일 입사를하여 10월12일 퇴사 하였습니다.제가 직장이 매장관였습니다 10월 14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매장이 인테리어공사부터 해서 20일날 오픈부터22년 10월 12일 까지일을했습니다11시오픈 12시퇴근 주말은10오픈 12시30분(금토) 퇴근하였습니다. 월급은 세전250만원을 받았구요 주6일 근무를 하였습니다.8월에 한명이 퇴사를 하여 9월부터 못쉬고(한동안휴무없이하라고하여서) 10월 12일 까지 근무를 했는데 6월에서7월 까지도 휴무없이 근무를했습니다 추가로 수당을 받지않았구요 인원이없어 매장문을 닫아야하니 한동안 휴므없이좀해달라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월급은 세전250만원을 받았구요제가 퇴직금을 받을수있는방법이앖을까요?10월입사를하여 제가 한두달만 4대보험 빼달라고 이야기는했습니다. 근데 노동부에서는 사대보험과는 관련이없다고하는데 전직장에서 세무사는 4대보험 을 가입하지않고 3월부터 4대보험이들어갔으니 그전에것들은 경비처리를 하지않아서 퇴직금산정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럼 제가 어떻게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빈티지한너구리277협력업체 변경시 퇴직금 나오나요?안녕하세요 일은 같은데, 소속 협력 업체가 아예 바뀌면 퇴직금 산정할 때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예를들어 A업체 소속으로 5년 일했다가, 업체간 계약 만료로 인해 B업체로 새로 바뀌어 소속돼서 1년 일합니다. 이후 퇴사를 하면 퇴직금 5년 + 1년해서 6년치를 받나요? 아니면 B업체에서 일한 1년만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1년만 받을 경우, 5년 동안 일한 대가는 못받는건가요?근로계약은 1년 간격으로 갱신합니다.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불같은참매109법인 자금운용 관련하여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금융투자 상품취득을 명시하면 문제가 없나요?법인 설립시 정관에 작성되어있는 내용으로 주력 사업 외에 타법인 주식 취득 및 금융상품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 이라는 내용이 사업목적이 들어가 있고,설립 이후 지분 투자 투자자 모집이 완료된 상황에서 자본금(투자금)의 일부를 정관에 명시되어있는 데로 타법인 주식 취득 및 금융상품 투자를 진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시인즈회사에서 법정의무교육을 받는데요?회사에서 분기별로 법정의무교육으로 각 종 교육을 받곤 하는데요? 이 교육은 기간내 개인들이 반드시 수료를 해야 하는 걸까요? 만약 개인이 미수료시 회사에 어떤 법적 제재가 가해지나요?모든 사업장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이 반드시 진행되어야하는 현행법이 있는지와 있다면 이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책임은 어느정도일지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려공화국중대재해처벌법 건설공사발주자 책임 관련 문의드립니다.지자체에서 건설공사를 발주시에 일반적으로 그 발주자(공무원)은 법 적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으나, 해당 건설공사에 실질적인 지배 및 운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발주자가 승인해주었을 때 실질적인 지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선한황로35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시 회사 승계란?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시 발명자가 권리를 갖고 있으나 회사가 보상을 해주고 승계한다면 특허증 등록원부에 발명자 이름은 있지만, 모든 권리는 회사가 소유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또한, 회사가 보상 권리를 승계받았다면 등록원부에 작성된 발명자 이름을 회사이름으로 바꿀수도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