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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지적인두견이111홈페이지 제작 중도해지 시 위약금은 어느정도가 적절할까요?홈페이지 제작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 내용과는 다른 결과물이 나와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1. 반응형 웹+앱으로 계약서 작성하였지만 반영되지 않음2. 필수 삽입 내용들을 작성하였는데 해당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음계약 이후 확인하라고 보내준 것이 맘에 들지 않아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는데 이미 개발이 진행되어 해지는 안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애초에 개발될 홈페이지에 대한 시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된 개발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져야 하는 걸까요?계약서에 계약 파기 및 제작비 환불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제작이 들어간 후 해지 요청 시 그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일부 위약금을 내서 라도 해지를 요청하였는데 위약금이 전액이라 환불 될 금액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추가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로 한 상황이라 어느 정도의 위약금이 적절할지, 시안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개발, 계약 내용과는 다른 결과물에 대한 위약금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배부른올빼미171일방적(불법행위) 계약파기, 특별손해 청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약 1년의 기간동안 요식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가맹점에 배당될 수익을 본사대표가 횡령하였고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송치 되었습니다 또한 위과정에서 피해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계약서에 명시된 자동연장 내용을 어기고 가맹점이 유치한 고객과 향후 매출량을 본사대표가 착복한 채 강제로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질문. 본사의 대표는 일방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어도 가맹점의 매출은 유지될 것이라 여러번 말한 사실(녹취록)이 있고 실제로 영업이 유지되고 있는데 가해자가 예상할 수 있었고 그 사정을 알고있음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 가맹점이 향후 1년간 득할 이익에 대한 특별손해 청구가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맛있는부엌24상법상 영업양수도와 간이영업양수도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상법상 영업양수도와 간이영업양수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무엇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질문으로 남깁니다!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네 꿈을 펼쳐라이런 경우 보상을 청구하나요? 배상을 청구하나요?어느 해인가 경쟁사인 빵집에서 맞은 편 베이커리집을 상대로 없는 말을 꾸며서소문을 냈습니다. 00베이커리에서 쥐가 나왔다고....이런 경우 빵집은 배상을 청구하나요 보상을 청구하나요?둘 차이가 뭘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재빠른들소8법인에서 사용하는 법인도장을 바꾸려고 합니다ㆍ안녕하세요 ㆍ법인도장을 한 30년 정도 사용하다 보니 너무 도장면이 낡아서 도장이 잘 찍히지 않아서 은행이나 관공서 업무시 불편함이 많아 변겨하고 싶습니다ㆍ 등록된 법인도장의 변경방법이 궁금 합니다 ㆍ수고하세요ᆞ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노조 가입시 회사생활에 불이익이 가나요?아직 저희 회사에 노조가 없는데 요번에 신설로 만들려고 회사 선배님들이 준비중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조 창설을 위해 직원들 모으고 있고요..그런데 노조 가입하면 회사생활에 불이익이 가나요? 노조 가입 명단이 회사에 넘어 간다고 한느데 불이익 줄까봐 걱정이되고 이런분야는 아무것도 몰라서 여쩌보고싶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검붉은알파카39752공중화장실법이란걸 알게 됐는데 회사건물에도 적용이 되나요?남자화장실의 소변기+대변기 개수 = 여자화장실 변기 개수 라고 하더군요...회사에서 사옥을 새로 지었는데 남자화장실이 여자화장실보다 1개 많고변기 개수는 2배를 넘습니다.개인기업에 남자 직원이 여자직원보다 월등히 많습니다.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파란쭈꾸미공문이라는건 정확하게 무엇인가요?회사에서 타 회사에 보내거나 받는 "공문"이라는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며, 공문 내 내용이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맛있는부엌24상법상 상인의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상법상 상인의 기준이 명의라고 알고 있는데요. 근데 명의로만 판단이 가능한가요? 상인이라면 뭔가 실질로 판단해야 될 거 같아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벼락맞은캥거루쥐회사블로그 저작권문제에 작성자만 벌금을 물을 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 대학교 근로생으로 지원을 해서 한 한기를 회사에서 근로를 하면서 회사블로그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다 저희 회사블로그에 쓰여진 이미지 10장이 저작권 침해로 고소장을 받았고 그 중 제가 사용한 이미지도 1장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지금은 근로가 끝났지만 후에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해야한다는데 조서를 작성하면 제가 처벌을 받는다거나 다른 불이익이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