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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안녕하세욯업무상배임 1억 형사소송에대해서 알고싶습니다.업무상배임이라는게 회사에서 a를 시켰는데 b를 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a를 할려면 b 할수밖에없었던 상황이라면 이게 업무상배임으로도 처벌받을수있나요?또한 업무상 배임 1억이면 형사처벌로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순한반달곰90안녕하세요 골프장 락카 근무시간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 골프장 남자 락카에서 일을 합니다오전8시 출근 오후8시 퇴근하고 쉬는시간은 점심시간 포함2시간 이렇게 일을 하는데 주1일 평일에 하루 쉽니다한달 270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정상인가요?최저 시급도 안되는데 이럴때에는 어떻게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경건한긴꼬리106사업자가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사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대학교 1학년 때 사업자 등록을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뒤에 대학교 2학년 때 군에 입대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군인 신분이 되는데 사업자 등록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쿨한진도개177아파트입주자동대표자 회의를 할때마다, 입주자 한 사람이 자주 회의에 훼방및 직원에갑질, 회의를 못해 직원 급료안건처리불가해요,방법?88세 입주자가, 자주 회의에 훼방, 욕하고 해서, 직원들에게도 갑질, 시청이나 경찰서도 그사람 학을떼요 어떠좋은방법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빨간코브라178업체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비밀번호 변경할 수 있나요?가끔 다니는 동네 스터디카페가 있는데오랜만에 이용하려고 하니 임의로 비밀번호를 변경해서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미사용 기간이 길어지면 임의로 비밀번호가 변경되거나, 계정이 휴면계정으로 처리되는 부분에 대한 사전 안내도 없었습니다.이렇게 동의 없이, 비밀번호 변경에 대한 안내 고지 없이 임의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은혜로운타킨135요리사가 퇴사 후 레시피 비용 요구하는데 줘야하나요?양식 레스토랑을 오픈하려고 요리사를 채용했습니다.채용공고 당시 메뉴 개발 가능한 사람으로 조건을 걸었고구두로 기본 레시피 세팅은 다 해주겠다고 하여 채용하였습니다. (레시피에 대한 금액 얘기는 하지않았음, 대신 특정 수치 이상의 영업이익 이상 발생 시 인센티브 지급으로 협의)약 10일 간의 메뉴 세팅 시간을 주었고, 여기에 들어가는모든 비용과 임금은 당연히 지불했습니다.영업 시작 한달 만에 근태(잦은지각, 결근) 와 업무 능력 미달(주방장으로써 보조 컨트롤을 못하고, 빌지 파악을 못하여 음식 나가는 시간이 기본 30분 이상으로 인해잦은 컴플레인 발생으로 매장에 손해를 발생시킴) 등으로 트러블이 생겼고 마지막날 반나절을 근무 하지 않은채 무단 이탈 후 퇴사하였습니다.그리고 본인이 만든 레시피들로 영업을 하니 300만원을 내놓으라하며 주지않으면 법적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1. 해당 요리사 채용 전에도 저희는 양식레스토랑으로 기존 메뉴들이 있었으며, 기존 메뉴를 개선하고, 새로운 메뉴를 추가하였습니다. 추가된 메뉴는 세상에없는 메뉴가 아닌 인터넷에 치면 나오는 봉골레, 볼로네제 등 입니다.2. 기본메뉴 세팅을 해달라는 것이 채용 조건이었고, 당연히 이 업무는 급여에 포함된 내용이라 생각되었고 계약서에 따로 레시피 개발 수당을 적지 않았습니다. 이제와서 레시피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요구인가요? 3. 양측 다 계약서 상에 레시피에 대한 어떤 조건을 달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은 ' 직원이 직무상 만든 레시피이면 직무발명에 해당되어 고용주 즉, 회사나 사장에게 권리가 주어지고 직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한다' 인데 한쪽의 일반적으로 3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이 성립되나요? 또한 계속해서 귀찮게 나온다면 음식을 변형할예정입니다. 이러면 문제될 부분이 사라지게 될까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냉정한랍스타235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니, 저를 횡령, 손해배상으로 소송하겠다고 합니다5인 이하 중소기업이고저는 재택근무를 하는 디자이너입니다.4년 정도 근무하다가 회사가 힘들어져서그달에 월급을 못줄거같고 퇴직신청을 해줄터이니 실업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해달라고 했고,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회사가 힘들다. 다른직원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일단은 알겠다 하였습니다(근데 알고보니 이미 퇴사 처리가 진행 되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4월쯤이였습니다)근데 찾아보니 위 사항들이 불법이고 회사에 더이상 비전이 보이지않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그러나 인수인예할 인원이 구해질때까지만이라도 일을 봐달라고 해서 외주형식으로 건당 10만원 정도를 받고 두달 일했고,이후에 10월까지 무급으로 발주 업무를 해줬습니다(아침에 20분 - 40분 정도 걸리는 일이였고, 할수있는 인원이 없었고 발주가 되지 않으면 회가 돌아가지 않아 해줬습니다)이후에 10월 말쯤 인수인계 가능한 사람이 구해져 인수인계 후에 일을 마쳤습니다.저 사이 사장에게서 7월쯤 빚이 너무 많아져서 퇴직금을 못주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어찌저찌 협의해서분납으로 받기로했습니다.그러나 이것도 사정이 힘들다 하여 다음달 다음달 하다가2023년 11월에 20만원, 2023년 12월에 20만원 두번 받았고이마저도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도 없었습니다.더이상은 지쳐서 말없이 입금이 없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러 가겠다고 하니중간중간에 보너스 준것, 휴가간것등을 거론하면서(연차가 없어서 미리 동의를 구하고 간 여행이였습니다. 여행지에서도 아침마다 발주를 해주었구요) 저를 횡령과 손해배상으로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제가 횡령한것이 무엇인지 손해를 준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연락을 받고 저는 지금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밝은큰고니27정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실업급여를 위해 예전 근로계약서를 없애고 계약직 근무로 변경해도 문제가 없나요?회사에서 근무한지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위로금을 조금 주겠다고 하고 있고, 대신에 전에 작성했던 정직원 근로계약서를 폐기하고 계약직 근로계약서로 다시 작성하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기민한비단벌레27등기변경 관련해 감사변경 하려는데 질문 있습니다~^^법인 등기변경 중 감사 만료로 인해 다른분으로 변경 하려는데 감사님 어떤 정보를 확인해야 할까요?? 필요서류 등등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게임개발빡숑임원의 보수를 변경 및 지급한 후 주총결의를 통해 사후승인 받을 수 있나요?임원이 새롭게 선임됨에 따라 임원보수규정 개정을 통해 임원들에게 개정된 임원보수규정에 따라보수를 지급했습니다.물론 정관에 규정된 바와 같이 주주총회 결의를 한 후 변경된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주주총회를 필요할 때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사전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주주총회에서 변경된 임원보수규정을 결의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회사는 임원들에게 기존 보수를 반환해야겠지만만약 임원보수규정을 개정하고 부칙규정에 보수액에 관하여 소급하는 취지의 내용을 신설한 후 이를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사후결의를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