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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화려한콜리100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소ㅡ검찰로 이관시 변호사선임이 큰 의미가 있나요?23년 8월 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소 되었습니다괘씸죄가 더 크게 작용된듯 합니다21년12월ㅡ업무상횡령 본인 주장액 중 일부 2천만원 법인계좌로 입금 후 퇴사이후 매달 50만원씩 8회ㅡ마지막 급여 및 연말정산환금금 미지급.매달 50만원씩 지급되다 멈추게된것도 이직 후 급작스런 해고로 재정상태가 바닥이 된것도 있고제가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서 전액변상을 한듯 하지만 사측에선 2배라고 주장...이에 총 횡령액 1억6천 중 1억 몇백만원은 본인이 사용 후 입금하였고 나머지 금액을 제가 횡령하였다고 고소장 작성.. 경찰 조사에서도 고소인도 자폭한 셈으로 업무상횡령ㅡ공범으로 피의자로 신분전환이 된 상태ㅡ비자금형태로 현금으로 보관되던중의 비자금 장부까지 사측에 있고 저는 자료가 일절없습니다대신 비자금으로 사용된 현금은 생활비(카드대금결제비)로만 사용되어 입금.사용액에 대한 내용은 경찰조사때 제출하였습니다ㅡ업무상횡령은 반의사불벌죄(?)로 고소를 취하 하여도 조사는 계속된다고 하더군요고소인께서는 6백만원 변호사비로 고소하시고 변호사 재선임으로 5백만원 추가지출예정에 변호사측에선 집행유예로 벌금 5백만원 예상된다고 천만원 ...준비하라고 하셨다고 저에게도 알아서 하라 통보해주셨습니다검찰측으로 넘어가는 지금의 시점에서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에 큰 의미가 있을까요??나중에 제가 상대측 변호사비용을 부담해야하고 그런 상황도 생길수 있나요??변호사를 선임하고 안하고에 따라 벌금액이 다를수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코코넛작은 바를 운영하려 하는데 어떤 업종으로 등록하여야 하나요? 실내 흡연이 가능한 작은 바를 운영하고 싶은데 어떤 업종으로 신청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유흥주점도 규모가 작거나 접대부가 없으면 중과세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유흥주점이면서 중과세만 부과되지 않는건지 아니면 단란주점으로 낮춰서 등록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다부진부전나비162전 회사에서 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데 법적대응 가능할까요?퇴사한지 1개월 정도 됐습니다 전 회사 사장님이 퇴사 이후로 계속 연락하시더니 며칠전부터 직접 연락은 안 오는데 온갖 모르는 전화번호로 상담 신청했냐면서 전화가 옵니다 정황상 전 회사에서 제 개인정보를 남용하고 있는것 같은데 증거도 없고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대견한삵315인이하 직장은 알바생에게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나요 ?요즘 카페에서 하루 4시간 주 6일 알바하는데주휴수당을 안줍니다 . 원인은 5인이하 직장아라는겁니다 하지만 (카페)직원과 알바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양식당 한식당 (직원 수명)카페를 법인으로 운영하고있습니다 이런 법인직장에서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Esinn구두상의 약속도 계약으로 볼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사업/마케팅 관련 교육 해주는 1인 컨설팅 기업에서몇백정도 수강료를 내고 1년 계약으로 수강료를 지불했습니다현재 1년 계약기간은 끝났습니다그런데 계약 기간 끝나기 전부터제가 낮에는 직장도 다니고 바뻐서 매일 사업준비를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그 컨설팅 회사에서 ,제 템포대로 진행 하라고 했고수강료 지불 하기전부터 ~~교육기간 끝나도 상담 받는걸로구두로도 약속하고 카톡으로도 답변을 받고진행했던 약속인데일방적으로 종료시키고 절 차단하고카페도 허위내용으로 강제탈퇴 시켰습니다그래서 전 몇백이라는 수강료만 내고커리큘럼대로 다 배우지 못한채 , 커리 큘럼대로 다 배우지못했으니 피드백도 다 받지 못한채 종료되었습니다컨설팅 업체에서 피드백 받을때 카카오톡으로 해주었으며서비스는 유선 ,온라인원격도 있는데컨설팅 업체에서 유선,온라인원격은 거부하고피드백을 카톡으로만 해주더라구요카톡으로만 얘기 하다보면 소통의 한계도 있고 의사 전달이잘 안될수도있으며 오해가 생길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돈내고 하는거니 정확히 가르쳐달라~~ /성의 있게 가르쳐달라 ~~~)위에 이런 제가 하는말이 기분 나쁘다며 커리큘럼대로 다 배우지 못한채 종료되었습니다수강료 지불 하기전부터, 교육기간 끝나도 상담 받는걸로구두로도 약속하고 카톡으로도 답변을 받고 진행했던건데,,이런 내용은 계약서에 적혀 있진 않지만요구두나 카톡으로 한 얘기도 계약이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템포대로 하라고 했었기에 계약 기간이 연장된다는 뜻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냉엄한얼룩말111알바 2개를 하는데 문제될 만한 점이 있을까요?아르바이트 2군데를 하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나해서 여쭤봅니다A- 주 15시간 전후로 일함, 4대보험○B- 주말만 일함, 격주로 일을 하는데 한 주는 토요일 그 다음주는 토,일을 일하는 구조가 반복, 4대보험 ×, 3.3프로 떼고 알바비를 줌.*2개를 동시에 일하면서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근로시간이라던가 다른 점에서 문제가 되나 궁금합니다* 급작스럽게 스캐줄이 잡혀서 그런데 동일한 날짜에 b업장에서 7시간 30분을 일하고 A업장에서 4시간을 일해도 무관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태평한쇠오리278관리업체 변경을 진행하는중인데 관리소장이 불법 건축물을 신고하고 나가겠다며 협박합니다연면적 약 1300평 규모의 집합상가입니다. 이번에 관리업체에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어 관리단에서 위탁관리업체를 변경하려 진행중입니다. 지금 관리업체가 저희 상가를 10년 넘게 관리를 해온 업체인데 관리소장이 관리업체의 대표 겸 소장을 맡고있습니다. 저희가 회의 후 업체 변경을 통보하니 본인이 나가게 되면 이 건물에 불법 증축된걸 전부 신고하고 나갈거라 합니다.몇몇 사업장이 복도의 끝부분을 창고로 개조해 사용하고있고 복도를 일부 먹고 평수를 넓힌 사업장도 있습니다.이런경우엔 그저 관리업체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맡기는 방법 밖에는 없는건가요? 본인이 관리할때는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아놓고 계약 해지를 통보하니 본인이 나갈때 다 신고할거라고 협박을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돈을 빌려준 사람 회사에 찾아가서 돈을 갚으라고 하면 불법추심행위로 신고당하나요?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받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소재파악이 안되고 연락이 안되면 회사에 찾아가 요구할 수 없나요?그게 불법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궁금궁금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 관련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1. 법정대리인의 정의 및 예시2. 임의대리인의 정의 및 예시3. 사무장 또는 사무원의 역할 및 범위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은하수별다방이럴 경우 횡령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갑을컴퍼니 라는 회사에서갑은 상사, 을은 부하 였습니다.을은 회사의 5개 법인 통장중 실제로 주로 쓰이는 2개의 통장관리를 도맡는 업무를 하였고, 갑은 사무실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 하였습니다.그러던 중 을은 개인사유로 회사를 퇴직하였는데퇴직후 을은 회사로부터 재직하던 기간중 갑이 공금 횡령을 하였는데 왜 알리지 않았냐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사정을 들어보니 횡령은 을이 집중 관리하던 2개의 통장이 아닌 나머지 3개의 통장에서 이루어졌고실제로 을은 2개의 통장만 집중 관리 하였는데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제3자가 보기에는 모든 통장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비쳐졌던 겁니다.회사에서는 갑을 고소한다고 하는데 을까지 방조범으로 포함 시킬지는 미지수 입니다.을은 정말로 갑의 횡령 사실을 몰랐기때문에방조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 입니다.그럼에도 방조범으로 함께 고소를 당하여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