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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후덕한태양새20법인 회사가 월세를 한번도 안내고 버티고 있습니다안녕하십니까 23년 9월 27일 법인 회사 와 부동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4년 4월까지 월세 한번도 안 냈고 이에 3월 10일에 내용 증명을 발송 하여 계약 해지 통보 한 상태이지만 유선 상 말로는 죄송하다 형한테 입금 언제 하는지 독촉하고 있다.월세는 자기가 아니라 형이 내기로 해서 말해보겠다 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말을 듣고 사업자 등록증을 보니 대표는 친형이름 이였고 부동산 계약한 사람은 이사로 등재 되어 있었습니다. 점유 이전 가처분 신청 과 명도 소송을 진행 하고 싶은데 제가 어디서 실제 사용자가 명확 해야 한다 는 말을 들어서 부동산 계약한 동생인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대표인 형인지 누굴 대상으로 소송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수려한왕나비227라이센스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1인 미만 또는 300인 미만 기업 전용 상품'이라고 명시된 제품의 라이센스 연간권을 구매하려고 하는데개인 계정으로 라이센스를 구매하고 해당 제품을 회사에서 사용할 시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잘난때까치47학교매점 입찰에서 B가 낙찰되었는데 B의 사정상 빠지고 C로 변경하려고 한다면 이는 신규계약으로 봐야해서 문제가 될까요?학교 : 임대인A : 실제로 운영하는 매점임차인(B의 모친)B: B의 이름으로 학교매점 입찰에서 선정되어 매점을 운영하게 되었고 모친 A와 함께 운영C: A의 지인1. 학교에서 매점운영을 할 사람을 입찰방식으로 구함2. B의 이름으로 입찰에서 낙찰되었고 A와 B가 함께 운영하다 B가 취업을 하게되어 빠져야 하는 상황이 됨.현재는 B의 명의로 입찰에서 낙찰되었으니 수익이 B의 앞으로 나오는데 취업을 하게되어 그러면 안된다고 함.3. A 또한 개인사정상 명의를 받을수 없다고 함.4. A가 C라는 사람으로 계약 명의를 바꾸고 싶다며 B 이름으로 되어있던 사업자등록에 C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B가 빠지면 C로 사업자등록이 바뀐다면서 C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지않겠냐고 함5. 학교 입장에서는 절차상 입찰을 통해 B와 계약을 하였는데 이런 방식으로 C로 변경한다면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되지 않겠냐는 것을 우려함. 학교에서 하는 계약은 2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임의의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현재 매점의 계약의 경우 그 이상의 금액으로 하는것이기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최초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의 사정으로 인해 변경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매한크낙새25코인 만들어서 사업하는 사람은 단순 개인사업자인가요?코인만드는 기술만 있으면 마음대로 만들어서 사람모으고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제한이 있고 그런건 없나요? 코인종류되게 많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멋진바구미253직원식당운영관련아여 문의드리오니 부탁드립니다.직원은 100명이상의 식품제조기업이며 시청에 등록되 되어있습니다.현재 직원 식당을 운영중이나 식당과 전혀 관련없는 품질팀 직군중 직원이 영양사 자격증이 있어 해당 자격증으로 신고되어있고그로인해 식단은 커녕 영양성분에 맞지 않는 식단과(계속 같은메뉴 돌려막기) 식품제조시 문제있는 상품들이 점심 식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품이 타버린상품, 뼈조각이 나온상품, 팔리지않은 상품 등)해당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착실한오리136업무시간 전 조회 미참여시 불이익이 있을까요?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상 9시부터 18시까지 점심시간 제외하고 8시간 근무를 합니다. 회사에서 교육 밎 아침 조회를 한다고 8시40분까지 출근하라고합니다. 20분 먼저 출근하기 때문에 20분에 대한 휴식시간30분을 주는데요. 8시 40분까지 출근 등록을 안하면 업무 평점을 차감합니다.1. 9시 근무시작 20분전에 출근등록을 하고 조회등에 참여를 안한다면 회사는 20분 일찍 출근 등록을 한 시간에 대한 1.5배인 30분 휴게시간을 줘야하는지?2. 직원이 20분 먼저 출근 후 조회 참석 거부의사를 밝히고 휴식시간 30분 안쉬겠다고 한 경우 20분 먼저 출근한 것이 데이터상 남아있어도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불이익 등이 없는건지?3. 회사 사규나 단체협약 등에 20분 먼저 출근해야한다는 내용은 없는데 회사에서 조회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징계 등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손유근투자운용사 설립요건이 궁금합니다.투자운용사 설립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 그리고 대부분 어떤 수순을 밟는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혼자서 투자운용사 창업이 가능할까요? 또한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그리고 투자운용사를 제가 설립하면 저는 개인투자는 못 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기쁜파리156스톡옵션 행사에 대하여 회사가 과세 특례 안내 및 신고를 하지 않아서, 세금을 내게 되었어요.안녕하세요 저는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회사에 다니다가 작년에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던 도중 받은 스톡옵션이 있었고, 퇴사하면서 제가 행사할 수 있는 최대 한도까지 모두 행사했습니다. (납입 완료) 그런데 제가 스톡옵션 과세 특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고, 또 회사의 HR이 저에게 과세특례 관련하여 안내도 해주지 않았고 신고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 시기에 퇴사한 다른 사람에게는 안내도 해주고, 신고도 해주었는데 말이에요)이걸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스톡옵션 행사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알려주었어요. 이전 다니던 회사에 연락해서 이런 연락을 세무서로부터 받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신고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회사는 이미 너가 퇴사했고, 행사했으니 해줄 의무가 없다. 잘 모르고 회사에 안 물어본 너 잘못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더 문제는 세무서에서 이미 퇴사하고 기간이 지나서 지금 신고하더라도 받아줄 수 없다는 내용이었고요.이런 경우, 진짜 회사가 저에게 알려줄 의무는 없었나요? 비슷한 시기에 퇴사한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주고 회사가 신고도 해주었는데 저는 (실수인지 뭔지) 콕 빼놓고 안해줘서 너무 짜증나요. 만약에 그런 의무가 있었거나, 아니면 저에게만 안해준 거라면 회사에 세금 관련해서 이런 손해를 입었으니 배상해달라고 하려고요. 일반 직원으로 이런 과세 특례 제도를 자세하게 알기 어렵고, 정보의 비대칭성도 있으니 저는 회사가 알려주어야 할 거 같아서요.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퇴사 후에 전직장에서 출근할 것을 요청해요안녕하세요 2년 일했고 퇴사한지 6주정도 되었습니다.전직장에서 현재 감사 중인데 제가 작성한 내역 중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맞춰줘야할것 같다며 출근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여기서 제가 전직장에 가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도 있을까요? 제가 출근을 하는게 도리에 맞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박식한저빌53퇴사시 유투브 개인 계정 양도 의무가 있나요?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스타트업 임원으로 재직하다, 사측의 위법으로 퇴사하였습니다. 회사 업무 진행을 위해 개인 계정으로 유투브를 운영하였고, 저의 개인의지로 진행하였습니다.퇴사 후 유사 업종으로 타이틀과 유투브 주소 @주소를 변경하여 운영중입니다. 기존 영상은 숨김처리해두었고, 개편 후 직접 작성한 동영상만 올리고 있습니다. 개인 구글계정이고, 양도의 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동영상만 추출해서 보내줘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