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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신랄한매미93저희 실수로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불이 났습니다저희 실수로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전신주 위에 고압 전기선이랑 5개의 통신사가 연결되어있는 선이 타버렸는데 선 연결하시는 분께서 1억 넘게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저희쪽에서 다 부담이라는데 나라에서 어느정도 해주거나 그런건 없나요? 화재보험은 따로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게임개발빡숑회사의 사내이메일 이용을 위해 회사가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동의 받아야 하나요?회사가 임직원들로 하여금 사내이메일을 사용케 하고자 합니다.회사는 사내이메일 구축, 운영 기술이 없어 그 업무를 A업체에 맡길 예정입니다.회사가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A업체에 제공한 다음, 그 범위에 한해서 가입권한을 주는데요~이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라고 보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단순 위탁이라고 보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꽃다운노루182용역계약서 아래 조항 효력이 있을까요?회사대 개인사업자 용역계약서 입니다.아래 계약서 상에 계약 기간을 보시면 2번항목의 조건이계약기간중에 해당되는걸까요? 아니면 계약종료도해당되는걸까요?현재 12월 11일에 철수 통보를 하였고 사람이 구해지질않아기존 회사 다른 인력을 통해 12월 26일부터 인수인계를시작하고 있습니다. 4일정도 인수인계를 하고 철수를 하려고하는데요.계약종료 이후 추가 연장(24년1월4일)을 통해 인수인계를해달라고 합니다.그런데 을의비용(무상)으로 해주길 원합니다.전 계약기간중에 나가면 2번 항목이 맞다고 보는데계약종료에 따른 추가연장의 인수인계 비용을 저는 받으려고합니다.가능할까요?아니면 계약종료와 동시에 철수해도 상관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젊은청가뢰140쇼핑몰 가짜 리뷰 처벌에 대해제가 한 쇼핑몰을 다녔었는데요해당 회사에서는 가짜 리뷰와 광고를 붙여서 네이버 상단으로 올리는 행위를 했었습니다그리고 그 행위에 대해 돈이 들어가니까 비용을 아끼려고 직원들에게까지 시키고 무통장으로 돈을 입금 해주었고요이러한 가짜 리뷰에 대해서 해당 회사와 그 행위를 한 직원에게 가할 수 있는 처벌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길쭉한뿔영양142카페 퇴사 인수인계에 개인레시피도 넘겨야하나요?개인카페에서 근무를 했는데 업무에 별다른 보상 지급 없이 제 개인 레시피를 사용했습니다. 한달 후 퇴사 예정인데 이때 쓴 개인 레시피도 인수인계해야할까요?혹시나 개인레시피였는데 인수인계를 안 하면 사장이 민사쪽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튼튼한거위2208월달에 퇴사한 회사에서 아직도 연금보험 미납으로 되어있는데, 그거에대해서 대표에게 고소할수도 있다고 고지했습니다. 협박죄로 성립되나요?제가 12월달 초 부터 문자로 2번 연금보험 미납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아직도 해결이 안된거 보고 오늘 이번주까지 해결해달라고 하는 문자로 고소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사용하여 고지하였습니다.이게 협박죄로 인정이 될까요?참고로 이 회사는 근로계약서도 안써서 고발이 가능한 상태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배고픈너구리171대표이사 보수 한도 의결사항 문의의 건대표이사 급여 관련하여 주주총회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정해도 되지만, 실무상 주주총회에서는 보수의 총액(한도)만 정하고 구체적인 액수는 이후 이사회에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보통 3월 말에 주주총회를 하고 보통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 및 감사 보수 한도를 정하게 되는데요!(기수 마감이 전기 (2023년) 가 1 월 ~ 12월 까지 이고, 이듬해인 3월에 주총을 해서 결정이 되는 사항)그럼 2024년 1월 ~ 3월 공백이 발생 하게 되는데요!! 대표 이사의 보수가 1월 부터 인상 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12월에 이사 보수 한도를 증액 하여야 하나요?- 2024년 3월에 등기 이사 설정 이유로.. 이사보수한도를 의결을 2023년 1번 / 2024년 3월에 또 해야 하는 사항이 생길수 있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사려깊은발발이219물건 받은지 10분만에 환불신청,기재된 규정대로 환불신청했는데 확인 안되는 제품 하자를 이유로 환불 거부하는 대형중고명품업체 환불 가능할까요?24시간 내 즉시환불,교환해준다는 대형중고업체에서 중고 샤넬 백 온라인 주문했는데, 블랙이라고 생각했던 컬러가 보라색임을 발견하고 업체 규정대로 환불을 진행하는 도중 업체에서 가방의 뒷포켓 눌림자국이 있어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환불 가능할지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2023.12.17 일매장 방문해당상품 오프라인 공간에서 보여달라고 문의했는데 해당상품 존재하지않는다고 누락되있다고 했으나 온라인에 존재해서캉카스 백화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샤넬 중고 가방을 신용카드로 결재, 주문.2023.12.18 월월요일 오전, 업체에 전화로 전날 주문한 상품 배송 전 직접 확인이 가능한지 문의했으나 연락준다고 하고 연락없이 바로 배송합니다.해당상품 택배로 오후 10시 28분 수령받았습니다.10분만에 온라인으로 환불문의 신청했으나 혹시 몰라, 다음날 아침 12월 19일 수요일 오전 통화하여 환불접수하고 택배신청했습니다.12.19 화요일업체에 물건 직접 전달.환불신청하고 3일안에 업체에 물건이 도착해야 환불처리가 된다고 하는데택배기사 픽업누락으로 이날 바로 직접 업체에 가서 물건 전달했습니다. 접수 잘 되어 2-3일이면 환불처리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12.24. 일요일업체에서 유선상으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사유는 가방 뒷면에 눌림자국이 발견되어 손상이 발생되었다며 본인들은 전/후 사진이 다 있고 납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탁자가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협박같은 답변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추가적으로1.온라인에 컬러명 기재도 되있지 않았고, 사진상으로도 보라색 제품을 마치 검은색처럼 촬영된 사진을 사용하고 설명도 없었습니다.2.홈페이지에 국내 최초 즉시 환불 보증제라고 수령일부터 24시가 안에 한해 즉시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어 주문했는데 업체는 납득할 수 없는 설명으로 거액의 상품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박식한거미81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면 법인 설립을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면 법인 설립을 해야하나요?개인 사업자로는 수입할 수가 없나요?물품을 수입해서 손해가 나거나 혹은 이득이 생겼을 때세금을 어떻게 내야하는 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챙칙스환경규제 관련 질문입니다!!!금년 11월부터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규제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1.카페 "실내"에서 먹는거라면 플라스틱컵도 규제가 풀린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2. 그리고 이러한 환경규제에 의해 생긴 문제는(예를 들면 알바생이 실내에서 다회용컵이 아닌 일회용컵을 손님에게 준다는것) 과태료 처분은 사업주책임인가요?알바생 책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