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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흰검은꼬리63팀에서 업무을 하는데 있어서 카톡방을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가요?팀에서 업무을 하는데 있어서 카톡방을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가요? 휴일에도 업무관련 급한 사항이 있어 전달하는 것이 노동법에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조그만표범111아르바이트에서의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작년 12월말부터 2주동안 주말에만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업종은 제과제빵입니다.사장이 근로계약서도 안 써주고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바꾸라고 요구하길래 불합리하자고 말했더니 해고를 통보했습니다.그래서 전 진정을 제출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사안을 진행중입니다.사장이 이 사실을 알고 열을 받았는지 제가 매장에서 먹은 빵과 커피등을 횡령죄로 고소했다고 하네요.물론 입사당시 음료는 마음대로 제작해 먹어도 괜찮다고 하였고 직접 내려준 적도 있습니다. 또한 근무시간이 저녁시간과 겹쳐서 5시간 이였기 때문에 매장의 빵을 먹으라고 직접 권하기도 했습니다. 전 사장의 허락하에서만 빵을 먹었습니다.추가적으로 사장이 포스에서 재고를 빼고 빵을 먹어야한다며 직접 포스로 빵 재고를 빼주는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항상 사장과 같은 곳에서 근무했고 매장을 혼자 도맡아서 일한 적은 없습니다.이런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이 될까요? 사장은 cctv를 근거로 진행한다고 말하네요. 분명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만 잘라내어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검은개102이연성과급 퇴직 후 미지급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제가 재직중인 회사가 성과급을 일시지급하지 않고이연해서 3년에 걸쳐 지급하고 있습니다만약 제가 퇴사를한 이후 남은 성과급을 안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날렵한토끼33마트 전대계약 영업 중 마트휴무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방법?안녕하세요.마트 전대계약으로 정육 수수료 코너 임대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마트 운영시간은 365일 08시~22시 입니다.12월 중순부터 합의도 없이 1주일간 마트문을 열지 않더니그후부터 09시~18시로 운영시간을 조정하네요.심지어 매출이 가장많이 나오는 토.일은 휴무를 하고있습니다.마트문을 열지않으면 장사를 할 수없어 금주에 언제부터 정상화할지 물어보니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저와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계약사전 종료를 종용해 거부하니 보복성으로 이러는것 같습니다.정육특성상 명절대목이 있는데 지금분위기로는 구정에도 어떤식으로 영업할지 물어도 답을 안합니다.매출피해부분을 보상받기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시뻘건칼새42회사의 급여대장 및 직원 근로내역 등을 노동부 신고를 위해 반출했을 경우 절도죄 성립여부안녕하세요. 전 회사의 근기법 위반 등에 대한 신고를 위해자료를 작성했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 급여대장과 직원들 연장근무 신청서 등을노동부에 제출했었습니다.제출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의 이름과 입사일, 퇴사일 외의 다른 개인정보는전부 삭제하고 제출했습니다.1. 회사에서 절도죄로 저를 고소했는데 이 경우 절도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이 외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다른 성립 가능성 있는 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등기과태료를 다 납부해야 등기가 완료되나요?사단법인인데요등기 변경을-임원 정관 등등을 안한지 7년이 넘어 하려는데요과태료가 부과될거라는건 알고있습니다.그런데 등기과태료를 다 납부해야 등기가 완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멋진황새110건물주한테 법률적으로 할수있는게 있을까요?상가임대기간2년계약이었으나 제가 개인적으로 이름없는 프랜차이즈하다가 시작한지얼마안되서 사기를당한걸 알게되서 소송을진행하고있고 해결이되면 다른가게를하려고 영업을 할수없어서 5개월정도 문닫고 수입이없는채로 알바해서 가게월세를 내고있다가 임신을하게됬어요. 나이도많고 초산이라 귀하게가진애기라 알바를 할수없어서 주인분께 상황설명하고 가부동산에 내놓고 세입자를 구해놓고 가겠다 했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연락이와서 사위가 가게를 구하고있는데 가게를 볼수있냐해서 지금영업을하지않아 닫겨있는데 보신다고하면 가서 보여드리겠다고하고 사위분께 연락처 전달해도 되냐해서 그러라고했습니다. 부동산에 월세 내놓고 10일정도 지나서 가게에 계약하시겠다는 분이 나타나셨어요. 제가 사실 가게들어갈때 시설투자를 좀해서 일부라도 받고싶은마음이있어서 부동산에 여쭤봤는데 안그래도 저희가게에있는 일부 시설들이마음에들어서 같이 인수하고싶다고하셨데서 잘됬다하고 그분이 계약을 하실거같데서 주인아주머니께 연락을드렸더니 가게내놓지말라며 우리사위가 가게를쓸거라고 파토를 놓으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인아주머니께 연락을드렸더니 사위가쓴다고 가게내놓지말라고하지않았냐며 없는소리를 하시는거에요. 제가 통화녹음한거 보내드렸더니 읽고 답장안하시고 전화도안받으시고 문자도 계속읽고답없더니 저녁시간에 사위라는분한테 전화가와서 같은소리 계속반복하더니 통화녹음있다했더니 주인이 가게를 쓴다고하면 우선순위가있다면서 헛소리를 해대서 제가 어차피 가게를 계속쓰겠다하면 사위님은 가게를못쓰실텐데 그럼 우선순위가누구한테 있는건가요 했더니 또말바꾸더니 그럼 전대계약을하잡니다. 남은기간만쓰고나가는 조건으로요. 시설비주고들어오는사람이 전대계약하자고하면 누가하나요. 아니나 다를까 계약파토냈습니다. 제가그래서 다시연락드려서 계약파토났고 계약기간까지 가게 계속쓰겠다고 슬쩍떠보니 그러랍니다.ㅋㅋ제가생각할때 주인분이 제가 시설권리금받는걸 방해하신거같아보이는데 법적으로 할수있는일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시뻘건칼새42부당해고구제신청과 사기죄의 연관성 여부안녕하세요 얼마전 회사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기각이 되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 저한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 되었으니 사기, 기망이라는 명목으로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현재 고소장은 정보공개 해 둔 상태이고, 아직 보지는 못 했습니다.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과 사기죄가 연결이 될 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청초한바구미102서울보증보험 구상권 청구 이의신청 수용여부?안녕하세요.제가 20년10월부터 혜윰이라는 보험대리점에 일반직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혜윰이 생보사와 업무제휴가 안되는 상황에 회사 관계자가 엠금융이라는 대형 ga에 저를 지점으로 하는 대리점 계약을 종용하게 되었고 직원인 관계로 제가 지점장 코드를 내어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21년2월~5월까지 혜윰에서 작성계약을 체결하고 빌생한 수당은 저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제 급여와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은 회사관게자인 한00계좌로 송금되어 회사자금으로 사용 되었습니다.이후 보험 유지가 안되어 환수가 발생되었고 서울보증보험을 계약한 저는 구상권 청구를 당하게 됐습니다.혜윰에선 12월까지 처리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폐업수순으로 갔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되기에 제가 개인대출로 2천만원을 상환하고 잔여 부분은 분할상환 중입니다.현재 연체가 되어 약식소송으로 이런 사항들을 이의신청하려고 하는데 수용이 될지 궁금합니다.송금내역/차용증은 있고 대표는 바지사장이고 실질 운영자인 한00(형제)들은 한 명은 다른 범죄로 구치소 수감중이며 한 명은 연락두절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거래처 사장의 와이프에게 어이없이 욕을 먹었습니다 고소되나요?거래처에 납품겸 수시로 가는데 갈때마다 서로 잘아니까 커피도한잔하고 앉아서 수다좀 떨다가 옵니다.가는길에 거래처사장이 저에게 커피한잔부탁한다전화하면 돈받고 사다주고 과자도좀 사주고 할정도로 사이가 좋습니다.근데 오늘 아침에 가니까 거래처 사장와이프가 와있더라고요상당히 아니꼽게 대하더니 나중에 문자로안방드나들듯 하는거 기분나쁘니까 물건만놓고가고 들어와서 인사도하지말라길래내가 마음대로 들어간게아니고 사장님이 들어와서 차도한잔하고 이제 이야기도좀하라고 해서 그런거다 그게기분나쁘면 물건만놓고 가겠다라고하니말을 못알아먹냐면서당신행실을 내가아는데 다말해버릴수있다하길래난잘못없고 그런말들을이유없으니 어디말해보라했습니다.그러니 내일아침에 사무실오면 다까발려주겠다 개쪽팔준비해라 이러더라고요내일 마주치면 다녹음해서 고소할생각인데명예훼손쪽으로 고소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