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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게없는25.12.30
개인과외 집이 아닌 카페나 스터디카페에서 과외 불법인가요?개인 과외는 괜찮다 아니다, 대학생이면 괜찮다 아니다 등등 네이버는 너무 많이 갈려서 여쭤봅니다.일단 저는 ×근이라는 어플 에서 개인과외 선생님 을 구하였고 대학생이십니다. 과외 장소를 집으로 하고 있지만 저녁은 집에 제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여서 저녁에 하게된다면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 불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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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5.12.30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것을 모르고 만난 경우에도 상간녀소송의 대상이 되나요?흔히 이야기하는 불륜인데 만나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고 만나면 불륜이면서 그 상대 여성은 상간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싱글여성을 만난 경우 남성의 배우자(부인)가 그 여성에 대해 상간녀소송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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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25.12.30
악의적인 의도로 고발을 당한 경우 무고죄로 대응도 되나요?고발의 경우는 제3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이라 알고 있는데만약 어떤 의심될만한 정황이 없음에도악의적인 의도로 고발을 했을 경우이에 대해 고발당한 사람이 무고죄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한가요?고발도 목적은 악의적인 의도이지만 내용상 공익적인 목적이 들어가 있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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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활기있는원앙25.12.30
상대가 저를 신고 했다는데 이거 진짜인가요??상대가 저를 신고했다고 대화 내용을 캡쳐해서 보내줬는데 이거 진짜인가요?? 고소를 할지 말지 이제 자기한테 결정권이 있다고 해서.. 하…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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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물개21525.12.30
중고거래 환불의무 관련 질문드립니다이럴 때 환불을 해드려야 하는건가요 작동 확인 사진 찍은 시각이 8시 37분입니다.제가 환불의무가 잇는 사항인가요? 조금 시간이 오래 지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모르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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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25.12.30
장난으로 지인 고소하고 취하하는 경우 기록에남아버리나여?자꾸 뚱땡이라고 놀리는 지인이 잇는 경우 한번 교훈을 주고자 고소 한번 눌러준 다음에 법정 경험 시켜주고나서 반성해 라고 하고 취소 하면 피고소인이나 고소인이나 둘다 기록에 남나여?그게 사회생활하는데 잇어서도 문제가 되는지궁금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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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재규어13225.12.30
중고 물품 거래 후 상대방의 환불 요청에 대한 대응당근마켓에서 중고 자전거를 판매했고, 구매자는 현장에서 시승 및 확인 후 거래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1시간이 경과하여 저에게 자전거 프레임에 크랙이 있으니 환불해달라했고 저는 사진 상 크랙은 없었다고 말씀 드리고 제가 직접 당사자에게 찾아가 사진을 보여주며 대화를 시도하려하자 갑자기 '연락 드리려했는데 그냥 단순한 도장면 손상 같아서 타도 괜찮을 것 같다' 고 하며 거래가 다시 마무리되었습니다.그리고 10일 후 처음 상태와는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파손된 자전거 사진을 보내며 당시 그 하자 때문에 망가진 것이니 전액 환불해달라고 요구합니다.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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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가스25.12.30
연락 끊긴 엄마 주소 알아서 도움 요청 하려고 하는데요주민 번호 모르고 이름 생년 월일정도만 아는데 가능할까요?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요...동사무소 가면 될까요?제가 고향떠나 타지에서 사는데 알아 볼 방법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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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활동적인대리25.12.30
"음주운전" 진짜 궁금해요,,,,,,,,,,,,,,,,,,,,,,,,,,,형님들 누님들음주운전으로 사고 등등 나면 평생 면허정지가 무조건 안되는 건가요? 풀리는거 말고 평생 정지그냥 운전못하고 번호판도 압수해버리는 그런 세상이 안오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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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25.12.30
형사 및 민사재판에서 증인에게 유도신문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가 뭔가요?안녕하세요.형사 및 민사재판에서 증인에게 유도신문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관련 규정은 무엇이 있나요?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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